작성일 : 25-08-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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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정다운 기자

[앵커]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은행대출거치기간 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한 전 총리까지 곧 구속영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특검 수사 상황 전해드립니다. 정다운 기자.
[기자]네 내란특검이 차려진 서울고등검찰청에 나와있습니다.
[앵커]특검이 오늘 오전 9시30분부터 한 전 총리를 조사 중이잖아요. 7월 초에 처음 소환 스피드마이너스대출 조사 했고 오늘이 두 번째인데, 혐의 면에서 진전된 내용이 있을까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기자]네 7월 초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 포인트는 계엄선포 이후에 사후 정당화를 고용보험득실확인서 위해 작성된 계엄선포문에 한 전 총리가 서명했다는 의혹. 범죄혐의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폐기 혐의가 주로 조사됐는데요.
이후 특검은 한 전 총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증거를 다져왔고요. 본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을지 따져 묻고 있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오늘 변동금리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왜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가 내란혐의를 가를 핵심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한 전 총리가 말한 대로 계엄을 막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계엄의 요건을 갖추고 사후 문제가 없도록 윤 전 대통령을 도운 것인지. 이 부분을 특검이 조사에서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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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앵커]한 전 총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국회에 나와서도 계속 계엄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잖아요.
[기자]그렇습니다. 오늘 특검 조사에서도 진술에는 응하고 있지만 당시 주장을 반복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됐는데요.
다만 특검은 추후 확보된 여러 증거와 증언, 대통령 집무실 CCTV로 파악되는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혐의를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처음 목적이 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2분짜리 요식행위로 끝났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이런 식으로 심의를 방관한 부작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혹은 적극적인 내란 동조 행위로도 볼 수 있는지를 오늘 조사를 통해 결론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특검이 신병 확보를 시도할까요?
[기자]한 전 총리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상황인만큼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르면 오늘 조사 직후 혹은 내일 중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황진환 기자

또 특검은 조금 전, 5시16분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준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국무위원 중 내란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롑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책무를 지는 행안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하고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자신과 공범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위증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컷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사진공동취재단

[앵커]네. 김건희 특검 수사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이 내일 김건희씨에 대해 소환조사를 통보했는데 불응했다고요?
[기자]그렇습니다. 김씨는 오늘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내용의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오는 21일로 조사 일정을 변경해 다시 소환을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씨는 지난 12일 구속됐고 이후 14일과 18일에 두 차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죠.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일부 질문에는 "기억이 안난다"거나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씨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2일 만료되는데 특검은 지금 조사 상황으로는 기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기한을 10일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 김건희 특검은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요. 특검은 전씨 진술이 수사를 통해 규명한 사실과 배치되고 여러 차례 주거지를 옮겼다는 점을 고려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특검은 지난달 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긴급 공개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앵커]정다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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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