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8-1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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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한다."(8월12일, 이재명 대통령)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8월1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시험대 위에 섰다. 정부가 대북정책을 화해·협력 기조로?전면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직후 북한이 '어리석은 꿈'이라며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정부가 최근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 유화책을 펴고 있으나?북한은 이에 호응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대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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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북확성기 철거', 통일부 '北인권보고서' 미발간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백지화했다.?'강대강 대치'가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북한을 압박해 핵·미사일 고도화를 단념시킨다는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담대한 빌라담보대출한도 구상'은 비현실적, 비합리적이란 시각에서다.
정부의 이 같은 구상에 국방부와 통일부 두 부처의 정책도, 분위기도 바뀌었다. 우선 국방부는 장병 정신교육 지침서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북한 추종세력의 위험성을 강조한 '내부 위협세력'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지난 4~5일 이틀에 걸쳐 대북 확성기도 모두 철거했다.
신한 전세자금대출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 프리덤 실드)의 경우 야외기동훈련(FTX) 40여건 중 20여건을 오는 9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북 유화책이 이어지는 상황에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일정이 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연습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한미 발표문에서?'북한'이 언급되지 않았다. 통상 연 제2금융권대출자격 습 시나리오를 설명할 때 북한을 언급하는데 이번 발표문에는 '최근 전쟁 양상을 통해 분석된 전훈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나아가 정부는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해온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여부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 내집마련 두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2024년 (보고서) 발간 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년 보고서 대비?반영할 내용이 부족하다는 설명인데, 일각에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거듭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가 대북확성기를 철거하자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저는 남북 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AP=연합뉴스

李 화해 손길에도…北 "여론조작 놀음" "개꿈" 반발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은 여전히 강경 대남 투쟁노선을 견지,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지 이제 막 두 달여가 지났기에 북한이 변화할 시간과 변화의 계기가 부족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최근 북한이 내놓은 입장은 우리 정부의 대북관과 큰 괴리가 있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단행한 대북 긴장완화 조치를 평가 절하하면서 적대적 태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장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 제목의 담화에서 "항시적인 안전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위태하고 저렬한 국가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보다 선명해져야 하며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 고착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실부터 밝힌다면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 놀음"이라며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의 현 정권은 윤석열 정권 때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없애버리고는 그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평가받기를 기대하면서 누구의 호응을 유도해보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고 충실한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데 대해 여러 차례 밝혀왔으며 이 결론적인 립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마이웨이'에…대통령실 "남북 간 신뢰회복 필요"
북한의 날선 입장 발표에도 정부는 대화를 통한 평화 구축 의지를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 법회'에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잠깐의 풍랑은 묵묵히 흐르는 해류를 이길 수 없다"며 "요동하는 국제정세나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도 이 땅의 진정한 화합과 평화를 향한 올곧은 열망을 결코 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통일정책 방향을 천명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북·통일 분야 관련해선 구체적인 대북 제안보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3년 간의 강대강 남북관계로 인해 남북 불신의 벽이 높고, 북한의 적대적 태도도 여전하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평화의 소중함과 함께 남북 간 신뢰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북측 체제에 대한 입장 등 우리 정부가 향후 대북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견지해 나가야 할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며 "과거 남북 대화 과정에서 맺어진 남북 간 주요 합의서의 의미와 정신을 평가하고 이를 존중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편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유동성도 심화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기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