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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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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안이 20일 국회에서 첫 문턱을 넘으면서 법제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1992년 대법원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라 판단하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행한 문신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따른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문신사법안의 소위 통과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받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집 매매 절차 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총 72개 법안을 차례대로 심사했다. 비교적 뒷순위(65~67번)에 오른 문신사법안은 이날 소위가 열린지 9시간 만인 오후 7시54경 의결됐다. 문신사법안은 29분간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소위를 시작한 10시부터 의결 소식을 기다려온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 60여명은 의결 직후 국회 본청에서 환호했다. 대출자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지난 12년간 문신사의 사회적 낙인 해소와 제도화를 위해 투쟁해왔다"며 "이제 첫발을 뗐으니 남은 4가지 관문을 통과할 때까지 회원들과 한목소리로 통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문신사법안이 제정되기까지 남은 관문은 크게 4개다. 오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 전세담보대출집주인동의 원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표결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법제화 여정은 마침표를 찍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타투 시술의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빠르면 올해 11월 내 문신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신사법은 비 원가 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22대 국회에서 박주민·윤상현·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이들 법안 3가지를 보건복지부가 수정·보완한 통합법안이 나오면서 법제화는 탄력을 받았다.
앞서 지난 5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집합명사 통합법안에 따르면 그간 문신 합법화의 발목을 잡은 법적 근거인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문신사들은 비껴갈 전망이다. 문신사법안 제8조(문신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에 따르면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서다. 문신을 의료행위인 '피부 침습 행위'로 규정해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기존 유권해석에서 문신사들이 자유로워지게 된 셈이다.
이번 문신사법안에서 또 주목할 점은 △문신사 면허 발급 △일반의약품(마취 목적) 사용 허용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공익신고 활성화 등이 조항으로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문신 제거 행위 금지'와 '공익신고 활성화' 조항은 기존 법안에 없던 내용으로, 통합안 제정 과정에서 추가됐다.

'문신사법 통합법안' 뜯어보니/그래픽=이지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통합법안에 조항이 새로 추가된 배경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3개 법안을 통합할 때 이용자(국민)의 위생·안전과 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법안을 뜯어보면 문신사법안 제4조(문신사의 면허)는 "문신사가 되려는 사람은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고, '문신사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문신사를 민간단체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닌, 정부가 발급하는 '면허증'으로 관리하겠다는 건데, 이는 문신 시술 시 위생 상태와 국민 건강이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구 남구의 반영구화장 재료 유통업체 파○뷰티가 택배로 발송한 마취크림. 제품 상자엔 제품명·성분이 표기돼있지 않았고, 스티커도 허술하게 붙어있었다. 스티커엔 '영국산(Made in England)'라고 표기돼있다. /사진=정심교 기자

그간 문신업계에서 논란의 쟁점이던 비의료인의 '마취크림 사용'과 '레이저 기기를 활용한 문신 제거술'도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 마취 크림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대부분 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되며, 일반의약품은 남성 사정 지연용에 한해 1종만 나와 있는 정도다. 하지만 앞서 지난 5월22일 본지 단독 보도에 따르면 그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인 틈을 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마취 크림과 레이저 기기, 심지어 수술용 메스까지 전국 문신시술소를 '점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법안에 따르면 문신사는 문신 행위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의약품만 취득·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문신 시술법을 교육하는 대형 아카데미 상당수는 전국 지점에서 레이저 특강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본지 취재에서 확인된 바 있다. 비의료인이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레이저로 문신 부위를 지우는 방법을 알려주고, 심지어 유두·유륜에 레이저를 쏴 색소 침착을 없앨 수 있다고 홍보하는 곳도 있었다. 레이저 특강이 끝나면 레이저 기기를 소개·판매하는 아카데미도 여럿 포착됐다. 문신업계의 이런 불법 레이저 시술을 근절하기 위해 통합법안에선 '문신사는 문신 제거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시술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고의·과실 여부를 떠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법적 책임이 문신사에게 부여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문신업자(문신시술소 운영자)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간 암암리에 횡행해온 레이저 시술 같은 불법 행위 등에 대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망이 생길 전망이다. 이번 통합법안엔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문신사법을 신설하는 안을 새롭게 포함했다.
하지만 남은 법제화 여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의협은 "문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 위험성, 비의료인 시술의 위해성에 대해 경고해왔는데도 이익단체와 여론에 의한 악법이 입법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