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28 00:03
박진 해임건의안' 발의…與 "발목잡기 넘은 협박" vs 野 "외교참사 책임"
 글쓴이 : 흥빈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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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29일 건의안 처리 목표野 "박진, 尹 순방서 불거진 논란에 책임 있다"與 "외교장관 불신임하면 외교활동에 지장 있어"박진 "野, 당리당략으로 외교마저 정쟁 대상 삼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재환 홍연우 이재우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가 27일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발목잡기를 넘어 선 협박"이라고 반발한 반면 야당은 "외교 참사에 책임져야"고 공세를 폈다.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가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169명의 명의로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진상규명이란 미명 하에 검찰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다시 꺼내들고 야당 언론 겁박하기 바쁘다"라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해임건의안 발의하고자 의총을 갖게 됐다. 외교안보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외교성과 모래성처럼 쓰러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해임건의안 제출에 동의했으며, 다른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다고 한다. 해임건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이견은 없었다. 만장일치다"라며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국회의장이 상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물음에는 "안건이 회부되는 것이라 바로 상정된다. 법상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어 처리될 것"이라고 답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엔 "그것은 대통령의 몫"이라고만 대답했다. 권혁기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해임건의안은 법안이 아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다"고 부연했다.이후 위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의안과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민주당은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에서 윤 대통령의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있었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드러난 문제에 그가 주무장관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기 위해 런던을 방문했으나 참배를 취소해 '조문 없는 조문외교'라는 국민의 비판을 자초했다"라며 "참배 취소 이유를 현지에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다른 나라 정상들이 늦은 도착에도 불구하고 참배를 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고 언급했다.또 "순방 전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에 응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순방 중 한·미, 한·일 간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기 위해 유엔주재 일본대표부가 있는 건물까지 기자단도 대동하지 않고 찾아가는가 하면, 최소한의 형식도 갖추지 못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얘기했다.이어 "30분간의 약식회담이 진행됐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일본은 '간담'이라고 평가절하했고, 강제동원 등 양국 간의 중요한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진전된 내용이 전혀 없었다"며 "국민은 이번 한·일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해 '과정은 졸속외교', '형식과 내용은 굴욕외교'의 전형을 보여준 '외교적 참사'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시간은 회의장에서 스치듯 인사를 주고받은 48초가 전부였다"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외 문제,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통화스와프 협정 등 국익이 걸린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더구나 미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폄훼하는 듯한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이 국내외 언론에 전파되면서 국격 훼손은 물론 국민이 한미동맹의 악화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빈손 외교', '막말 외교'에 대해 주무 장관인 박 장관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photo@newsis.com민주당은 이번 순방뿐 아니라 과거 불거진 외교 논란도 박 장관의 해임 사유로 거론했다.민주당은 "지난 8월 초 윤 대통령이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만나지 않았는데, 인플레이션감축법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을 차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지난 6월 나토정상회의 사전답사단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동행하여 문제가 됐던 '비선외교' 논란 당시, 대통령실은 해당 민간인이 외교부 장관의 결재를 통해 기타수행원으로 지정됐다고 했다"라며 "박 장관은 "모르겠다"고 함으로써 주무 장관으로서 기초적 사실관계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5개월간 정부의 정상외교와 경제외교는 그 과정과 형식,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낙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사전 준비 부족은 물론 현장 대응력 미흡, 협상력 부재 등 총체적 부실과 무능의 연속이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is.com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라고 반발하며 국익을 위해 자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166석을 가진 민주당에 대항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부정적 여론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저지할 방법은 없지만, 의사일정 협의가 안 되면 원래 의안을 상정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 의장에게 그런 점에 관한 협조 요청할 생각"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위력이 있는 거고 칼을 꺼내서 휘두르면 효과가 떨어지는데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아서 해임 건의안을 전가보도처럼 휘두르면 국민들의 피로감만 높아지고 자칫 잘못하면 해임 건의가 희화화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또한 "여러 국무위원이 있지만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서 "국내에서 힘을 뒷받침해주고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불신임을 결의해서 '불신임'이라는 불명예를 씌어놓으면 대한민국 외교 활동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총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한 민주당에 향해 날 선 비판을 했다.그는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걸핏하면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해임을 조자룡 헌 칼 쓰듯 꺼내고 있다"면서 "다수당의 힘자랑이고 횡포이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를 넘어선 협박에 가까운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번번이 국정 운영의 발목이 잡혀서는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조차 없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데 민주당은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의석수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위기극복을 위해 같이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민주당에 호소했다.주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방법이 전혀 없다"면서도 "해임건의안도 의사 안건이고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 상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 없는 상태에서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국회의장께 간곡히 요청드리겠다"고 밝혔다.그는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 활동을 하는 분"이라며 "거기에 불신임이라든지 불신임 건의안 이런 용어들을 덧씌워서 무슨 결정이 있게 되면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부 장관으로 활동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정말 국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불신임 건의안은 민주당이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외국에 나가서 본국에서 불신임 된 장관이라고 하면 협상력이 실리고 권위가 서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의석수로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민심으로부터 역풍이 불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시 한번 냉정을 되찾고 자제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은 박정하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민주당이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걸핏하면 ‘닥치고 해임’을 입에 올리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우려스럽다"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에서 국익을 훼손한 주체는 분명히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조문 외교 비하, 대통령의 발언 왜곡, 한-미·한-일 정상회담 폄하 등 모든 외교 일정에 대해 헐뜯기에만 몰두하며 국민 불안을 조장했다"며 "이처럼 원죄는 민주당에 있는데, 되레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방해하기 위한 '발목꺾기'에 불과하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언제는 장관 탄핵 운운하며 으름장을 놓더니, 해임건의안을 올리는 것은 단지 정치쇼를 위한 것인가 묻고 싶다"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분명한 외교 방향을 제시하며 굴종 외교, 방관자 외교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을 보였다. 닥치고 해임, 더불어 발목꺾기. 민주당이 추구하는 것이 국익인가, 아니면 오직 민주당만을 위한 정치적 이익인가. 이제는 국민께 답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27일 국회 본회의장 입장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야당이 당리당략으로 외교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다수의 힘에 의존해 국익 마지노선인 외교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가 정쟁 이슈화되면 국익이 손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외교 장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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