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대형로펌이 발빠르게 TF와 전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법률신문이 6대 대형로펌에 질의한 결과, 4곳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은 물론 대법관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고법판사, 부장판사 등으로 구성한 TF와 전담팀을 발족했다.?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 추가 영입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소송 실무 전반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면서, 로펌들은 법안 통과 이전부터 제도가 미칠 영향과 운용상 쟁점, 실무상 유의점 등을 분석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해왔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헌법재판의 핵심 분야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은 일반 소송과 달리?대립 당사자 구조가 아니라 국가기관이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하는 특징이 있어, 별도의 전략과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재판소원 TF·팀?출범법무법인 태평양은 김경목(26기) 전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을 필두로 30여 명 규모의 '재판소원 TF'를 꾸렸다. TF에는 골드몽 ?차한성(7기)·이기택(14기) 전 대법관과?한위수(12기) 전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송우철(16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홍기태(17기) 전 사법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헌법재판?및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했다. 태평양은 3월 5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실무상 쟁점 Q&A' 뉴스레터를?발행했으며,?향후 제도와 관련한?세미나 및?기업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설명회를?계획 중이다.
법무법인 율촌은?10여 명의 '재판소원?TF'를 구성했다.?윤용섭(10기)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등을 중심으로 헌법소원 관련 업무를 분석하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 주 중에는 국회?파견 근무한 권혁준(36기)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합류해 실무를 이끌 예정이다. TF 전문화를 위해 헌법재판소 근무 경력이 릴게임예시 있는 변호사 추가 영입도?추진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2025년 8월 퇴직한?김정원(19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필두로 '헌법재판팀'을 출범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지영철(17기)·강을환(21기)·진창수(21기) 변호사 등이 팀에서 활동한다. 팀은 법제컨설팅팀, 기업자문팀, 금융팀, 조세관세팀, 지적재산권팀 등과 협력 바다이야기룰 체계를 상시 가동해 헌법재판 관련 사안에 대응할 방침이다.?광장은 팀 출범 후 재판소원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을 담은 뉴스레터를 발송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인복(11기) 전 대법관을 필두로 '재판소원 TF'를 구성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지낸 이민걸(17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을 지낸 이동근(22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TF에 참여한다.?
헌재재판관·대법관 출신?중심 기존팀 대응김·장 법률사무소는 헌법재판관 출신 목영준(10기)·강일원(14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기존 '헌법소송팀'을 통해 관련 사안에 대응한다.?팀은?헌법재판?및 헌법적 쟁점 관련 소송과 자문을?수행해 왔다.
법무법인 세종도?'헌법소송팀'이 대응에 나선다. 팀은 민일영(10기) 전 대법관을 필두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을 수행해 왔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세종 공법소송팀을 이끌고 있는 배호근(21기) 변호사를 비롯해,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등을 이끈 김광재(34기) 변호사, 염동신(20기) 전 헌법재판소장 직속 헌법연구관이 주요 전문가로 포진해 있다. 세종은 향후 헌법재판관 출신 영입 및 전담 대응팀 신설도 고려 중에 있다.
한 대형로펌의 관계자는?"독일에서는 헌법재판소 사건의 약 80%가 재판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사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TF 등?선제적인 대비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