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백성현 기자?


이석연(사법연수원 17기) 국민통합위원장은 3월 2일 "어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회의 직무유기 상태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10여 년 넘게 지속된 입법 공백 상태가 해소됐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환영한다"면서 "야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선거서무 관련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이 삭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야마토통기계 했다.?
그는 "헌법개정안과 대통령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국민투표 회부의 걸림돌 하나가 제거된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는 아직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입법 공백 상태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법률이 13건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중에는 낙태죄에 관한 형법 조항, 야간 옥외집회금지 관련 집시법 조항, 형제자매의 야마토게임방법 유류분을 제한하는 민법 조항, 대체복무관련 병역법 조항, 탄소중립기본법 등 국가와 국민 생활의 중요 부분을 이루는 법률들이 대부분"이라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포함)은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한다(헌재법47조). 그런 점에서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관련 범죄로 처벌받고 있지 아니한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는 헌법 규정(46조2항)은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유독 한국 헌법에만 있는 이 조항의 취의(趣意)를 반추해 보시기를"이라고 했다.
국회는 3월 1일 신천지릴게임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76명 중 176명 전원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자를 확대하고 투표권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현행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18세로 낮췄다.?
헌재는 2014년 7월 재외국민 가운데 국내 거소 신고 릴게임황금성 가 된 경우에만 국민투표권을 인정한 현행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국회는 그동안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