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정부가 보완수사권 등 검찰 개혁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준비하면서도 보완수사권 문제는 “추후 논의하겠다”며 미뤄왔는데, 두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문제 등을 본격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소청법·중수청법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10 릴게임가입머니 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 형사소송법 쟁점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196조·197조의 2)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골드몽게임 및 보완수사요구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남겨둘지, 삭제할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 기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경파는 “완벽한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선 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사례는 없는지,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어 바다이야기슬롯 떤 식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앞서 의견 수렴 절차도 밟는다.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 사법 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가장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하기 릴게임바다신2 로 했다”고 했다.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와 범죄 피해자,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공개토론회도 연다.
앞서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소청 검사가 직접적 또는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 릴게임바다신2 자는 45.4%로, 보완수사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응답자(34.2%)보다 11.2%포인트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