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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경기도에서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과천, 성남, 용인 등 서울 인근 지역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규제를 예상하지 못한 지역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 단지. /방재혁 기자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sc제일은행 아파트담보대출 대책’(10·15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등 도내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023년 1월 과천, 성남 분당·수정 등 4개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도 전역이 비규제지역이 된 지 2년9개월만 30년 고정금리 이다
정부가 규제를 발표한 다음 날인 16일 오후 방문한 안양, 수원의 공인중개사무소는 모두 문의 전화가 계속 이어져 분주한 모습이었다. 매수자와 매매자 모두 규제를 예상하지 못해 혼선이 생겨 관련 문의가 쏟아진 것이다.
안양 동안구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수를 고민하던 실수요자들은 물론이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언제든지전화해 추가매입을 하려던 다주택자 등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어제는 잔금을 치르겠다는 전화가 많았고 오늘까지도 문의전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아파트 단지. /방재혁 기자

과천, 성 한국저축은행면접 남 분당구 등은 규제를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과천 별양동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다들 어느정도 규제를 예상해서 거래를 미리 시행한 사람들이 많다”며 “거래가 미리 이뤄지면서 최근에는 비교적 한산했고 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반응은 없는 편”이라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9월 22일까지 과천의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2.19%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서울 송파구(13.43%) 다음으로 높았다. 성남 분당구가 8.83%의 누적 상승률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반면 하남(2.85%), 성남 중원구(0.86%), 의왕(0.67%), 수원(0.12%), 광명(0.06%) 등은 지난해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안양, 의왕, 수원 등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이른 지정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의왕 고천동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재개발 구역 등이 많은데 일시적으로 규제가 걸려버리니까 다들 난감해하고 있다”며 “예고라도 있었으면 미리 처분을 했을텐데 유예기간도 없이 갑자기 규제에 막혀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수원은 광교신도시가 포함된 영통구 뿐만 아니라 비교적 비인기 지역인 장안구, 팔달구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반발했다. 수원 팔달구 한 아파트 단지내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과천, 분당 등을 규제하면 수원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날까봐 한번에 묶은 것 같긴 하지만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광교나 화서역 인근 등 아파트 단지들은 상승세를 보여서 일부 납득이 되지만 우리 단지는 최근 거래도 없고 가격도 제자리였는데 같이 타격을 입게 됐다”고 했다.
수원에서 유일하게 규제 대상 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권선구와 최근 상승세를 보였지만 선정되지 않은 화성 동탄신도시 등에서 풍선효과가 예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국토부는 정책 발표 당일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규제지역 추가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인근 아파트 단지. /방재혁 기자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규제를 예상하지 못한 지역들은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풍선효과가 나타날만한 지역까지 한번에 지정하다 보니 거래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입지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일부 거래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규제를 예상하지 못했던 의왕, 안양 등의 지역은 규제 발표 전에도 상승세가 크지 않았던 지역들이라 이번 조치로 인해서 시장이 더 냉각될 것”이라고 했다.
김은선 직방 데이터랩실 리드는 “급상승한 지역뿐 아니라 풍선효과로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던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적용됐다”며 “규제 강화로 인해 규제 대상 지역에서 매수를 준비하던 수요자들은 지역을 옮기거나 임대차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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