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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고령사회, 병원이나 요양시설보다 자택에서 노후를 보내길 원하는 분들이 많죠.
자택에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내년에 시행되는데, 현장에선 우려가 큽니다.
왜 그런지,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뇌경색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려운 70대 남성.
지자체가 제공한 임시 거처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거와 의료를 통합 지원한 사례입니다.
[박상록/뇌경색 후유증 환자/광주광역시 거주 :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불편한 곳 있냐' 다 관리를 해줘요. 너무 좋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살았지…"]
이렇 은행주택대출금리 게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에게 방문 진료와 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제도가 내년 3월 전면 시행됩니다.
그런데 아직 전국 시군구의 절반가량은 재택의료센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서울과 경기도에 45%가 몰려있고, 경북과 충북엔 각각 4곳뿐입니다.
[김이배/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생애첫주택 취득세 전문위원 : "(의료) 편중은 기존 사실이었고, 지자체의 재정이 굉장히 취약하니까 예산을 뿌려줘야 하는데 그런 예산도 굉장히 소액으로 배정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배치한 지자체는 전체의 58%에 불과합니다.
제한된 인건비 때문입니다.
지자체 일각에선 "전담 조직 구성이 형식적으 상가복비 로 이뤄지고 있다", "재정이 열악해 필수 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재택의료센터를 추가 공모하고,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인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통합돌봄정책위원회의/지난달 30일 :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간의 서비스의 격차를 해 세금우대한도초과 소하는 것도 또한 과제입니다."]
고령층 비율이 높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과연 통합돌봄 지원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이호영/자료제공:전진숙·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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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