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3법' 사법체계 대변화…재판소원 시행된 헌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12일 0시 공포·시행된 재판소원제의 '1호 청구인'이 된 모하메드(42)씨는 시리아 내전을 피해 약 11년간 한국에 체류하다 강제 추방된 인사다.
모하메드 씨 대리인에 따르면 그는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모하메드 씨 측은 재판소원제 시행 10분 만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모하메드 게임몰 씨는 초등학교 중퇴 후 시리아에서 중고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해왔다. 2006년부터는 한국에서 부품을 구입해 시리아에 판매하며 한국과 연을 맺었다.
2011년 발발한 시리아 내전은 그의 인생행로를 바꿔놨다. 내전 중 어머니를 잃은 그는 정부의 징집명령을 받게 되자 2013년 6월 한국에 입국했다.
입국 후 난민인정 신청 바다이야기릴게임 을 했으나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모하메드 씨가 난민협약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다만 출입국·외국인청은 모하메드 씨가 자국 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 체류를 허가한다며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부여했다.
준난민 지위를 획득한 그는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서 네 아이 릴게임골드몽 를 낳아 길렀으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2018년 8월 활동 허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회사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다.
모하메드 씨는 형을 마친 직후인 2024년 4월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청 릴게임뜻 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있다가 결국 강제추방됐다. 한국 체류 약 11년 만이다.
그는 추방을 면하기 위해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심에서 기각됐고 이 판결은 지난 1월 8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모하메드 씨 측은 해당 판결로 인해 헌법 10조, 12조, 14조, 36조가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오리지널골드몽
헌법 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12조는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한다. 또 14조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명시한다.
모하메드 씨 측은 특히 강제퇴거 명령 처분서상 송환국에 '국적국을 제외한 제3국'으로만 표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안전하지 않은 제3국으로의 송환은 대한민국에서 법률 효력이 있는 난민협약·자유권 규약·고문 방지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이 이를 잘못 해석해 청구를 기각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판결문이 한국어로만 기재돼 있던 점, 재판 도중 해외로 추방된 점, 확정판결 시점이 대법원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된 점 등을 토대로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모하메드 씨 측의 재판소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지만, 모하메드 씨 사건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일로부터 두달가량이 지난 상태다. 이런 경우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헌재에서 각하될 수 있다.
모하메드 씨 측은 이럴 경우 재차 재판소원을 낼 것이라고 했다.
모하메드 씨 측 이일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소수자들, 큰 로펌을 선임할 돈이 없는 취약한 사람들의 권리가 더 잘 보호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민의 경우 그간 법원이 법률의 해석·적용 자체에만 집중했던 경우가 많다"며 "헌법상 권리, 국제인권법상 권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winkit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