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매주 수/목/금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표준FM 98.1mhz 목/금 오후 5시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영상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 무료릴게임 담 :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 홍종호> 용인 반도체 산단, 신규 원전,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릴게임방법 에너지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지역의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국 약 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과 지역 현안을 물은 대규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숫자 안에 담긴 기후 민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백경게임 서복경> 반갑습니다.
◆ 홍종호>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여론조사를 하셨어요. 여론조사는 보통 천 명 하는데 1만 7천 명, 어마어마한데요.
◇ 서복경> 정확히는 1만7865명입니다. (웃음)
◆ 홍종호> 기획하게 된 배경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 서복경> 우리나라에선 릴게임꽁머니 기후만 주제로 유권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천 명 샘플짜리라도요. 시민들이 기후 실천을 하려면 광역별로, 최소한 기초 단위 정도 사이즈가 필요한데 전국 천 샘플로는 서로 신뢰하지를 못하세요.
◆ 홍종호> 지역에 할당된 수가 너무 적으니까요.
◇ 서복경> 그래서 기후 문제를 함께 풀어가려면 신뢰할 수 릴게임몰메가 있는 데이터가 먼저 필요하다는 고민을 해서, 2023년부터 준비를 시작해 2024년, 그다음 2025년 지난 4월 세 번째 진행했습니다.
◆ 홍종호> 어쨌든 정치학자이시니까 유권자 민심, 풍향계를 읽는 데 굉장히 밝으실 것 같은데요. 총론적으로 기후·에너지 관련 조사를 해보시니까, 이번 6월 지방선거가 기후·에너지 이슈가 중심이 되는 선거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좀 멀었다고 보세요?
◇ 서복경> 될 수밖에 없겠다. 지금 정부가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지역으로 가면 이해관계도 다르고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 또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중앙정부 정책을 지역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의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에너지라든지 산업 문제가 기후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첫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 홍종호> 2024년에도 비슷한 여론조사를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도 기후를 투표의 중심에 두는, 이른바 기후 유권자가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이 그걸 중심에 두고 투표했느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기 힘든 면도 있었을 것 같아서요. 이번엔 좀 다를 것이라 확신하시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 서복경> 그때는 설문지를 디자인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게, 이슈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 홍종호> 총론적인 관점에서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 서복경> 네. 굉장히 당위론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의제가 기후 관점에서 보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해외에서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작게만 꼽아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의제가 10개가 넘습니다. 이게 실제 집행이 되려면 다 지역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도 많이 올라왔고, 의견 형성 분포도 훨씬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홍종호> 자, 그럼 먼저 국가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클 용인산단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돼서 윤석열 정부로 오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 공장을 크게 짓겠다는 거대한 사업이고 투자 금액도 수백조에 달하지 않습니까? 이 결과가 제일 궁금합니다.
◇ 서복경>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여쭤보려고 정말 고민했는데요. "용인산단을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해서 추진해야 한다"라는 선택지와 "원래 계획대로 용인에 추진해야 한다"라는 선택지, 그리고 "잘 모르겠다"를 드렸어요.
◆ 홍종호> 상당히 객관적으로 만들어놨네요.
◇ 서복경> 네. 그랬는데 이전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3.5%, 계획대로 용인에 추진해야 한다가 21.1%로 나왔습니다.
◆ 홍종호> 더 궁금한 건 서울·경기 응답자들은 어땠는가 하는 건데요.
◇ 서복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경기를 빼고 다른 지역은 모두 "계획대로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10%대입니다.
◆ 홍종호> 아, 영남권·호남권·충청권·강원권 다 관계없이요?



◇ 서복경> 서울·경기는 조금 높긴 한데, 그래도 유의미한 게, 경기에서 이해관계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 홍종호> 네. 첨예하겠죠. 특히 경기 남부 지역이요.
◇ 서복경> 그런데 경기에서도 "계획대로 해야 한다"가 28.4%입니다. "이전 추진해야 한다"가 46.5%고요.
◆ 홍종호> 거의 2배 수치네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서복경> 경기도는 인구가 많아서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만 2,420명을 조사했어요. 경기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용인이 포함된 권역에서도 "계획대로 해야 한다"가 32.6%예요.
◆ 홍종호> 아, 용인이 포함된 권역에서도요?
◇ 서복경> "이전 추진해야 한다"가 42.6%로 나왔고요.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 중에서 용인만 "계획대로 해야 한다"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 홍종호> 그동안 이 논쟁 과정을 쭉 보니, 경기 남부 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여야 막론하고 "계획대로 용인에서 추진해야 한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유권자 답변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잖아요. 용인 자체는 좀 다르지만, 주변 지역도 산업적으로 연관돼 있을 텐데요. 정치학자이신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역 정치인들이 주민들의 생각을 잘 못 읽고 있는 거 아닐까요?
◇ 서복경> 이 문제만 가지고 정확하게 조사한 데이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주로 듣는 목소리가 계획대로 하는 것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목소리였지 않나 싶습니다.
◆ 홍종호> 그 목소리가 더 세고 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 서복경> 예. 실제로 용인 인근 평택이라든지 화성 쪽도 이전 추진 의견이 높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론을 참고해서 의견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종호> 이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게, 현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 그리고 그것과 직결되는, 이른바 지산지소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개념이죠. 이것과 이번 설문 결과, 그리고 용인산단 이전 추진 의견이 더 높다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 서복경> 정부 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요. 이번에 에너지 고속도로 문제도 "비수도권 에너지를 수도권에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근거리에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하느냐" 여쭤봤는데, 65.7%가 지산지소에 동의하셨어요.
◆ 홍종호> 압도적이군요.
◇ 서복경> "비수도권 에너지를 수도권에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12.3%밖에 안 돼요.
◆ 홍종호> 우리 지역 수요처에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도권 지역은 어떻습니까?
◇ 서복경>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높습니다.
◆ 홍종호> 수도권, 특히 서울은 전력 자급률이 10%밖에 안 되는 지역이에요. 90%는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는 건데, 그걸 알면서도 이런 응답을 했을까요?
◇ 서복경> 그렇다고 해석이 되는 게, 동일 문항을 2024년에도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요.
◆ 홍종호> 전기요금 차등화와 관련해서요?
◇ 서복경> 네, 차등화가 분산에너지법이 2023년 6월에 공포되고 2024년 6월부터 시행됐잖습니까? 그때부터 언론에서 전기요금 차등화 보도를 시작했고, 이미 노출이 되어 있어서 그때 질문을 했는데, 당시 전기요금 차등화 찬성 의견이 약 57.5%, 반대가 약 30%였는데요. 그때 서울에서도 찬성이 53%, 반대가 약 35%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각 지역별로 찬성 응답이 한 7~8%씩 올라갔어요.
◆ 홍종호> 그때보다도요.
◇ 서복경> 그리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보는 게 이 분산, 즉 의견 편차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분산이 줄어들었다는 건 응답자들이 내용을 인지하고 응답한다는 의미고, 지산지소·전기요금 차등화·용인산단 이전 의견을 상관관계 분석했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 홍종호> 세 가지 질문에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 서복경> 네. 각각을 잘 모르고 응답하셨다면 상관관계가 낮아야 하는데, 높다는 건 이 세 가지가 한 꾸러미 영역이라는 걸 인지하고 대답하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 홍종호> 제가 해석해 보건대, 서울에 사는 유권자도 이미 우리가 전력 대부분을 다른 지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전기를 만드는 곳에 수요가 생기도록 산업을 재배치하는 것이 전체 발전 전략 차원에서 바람직할 수 있고, 그 수단으로서 전기요금 차등화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 서복경> 예. 해외 연구를 봐도 에너지·전기요금 문제를 지역 문제로 가져가면 "왜 우리만 손해를 봐야 하느냐"는 인식이 많이 나오는 반면, 국가적 자원 배분으로 인지하게 되면 다소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설득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번 정부가 이 균형발전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다 보니, 에너지 문제에서 지역적 형평성을 인식하는 경향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 홍종호> 기존 언론 보도나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지역 이익 우선" 반응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네요. 확실히요.
◇ 서복경> 예, 확실히 지난번보다 동의율도 올라갔고, 편차도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요금이 얼마나 인상되느냐에 대한 동의는 다른 문제겠지만, 방향성에 대한 동의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 홍종호> 경제학 하는 사람들은 금방 생각하는 게, 어차피 서울은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되면 요금이 올라갈 것이다, 이건 서울 주민들이 다 알 거예요. 우리 지역은 전력 공급이 충분치 않으니까요.
◇ 서복경> 어쨌든 서울엔 발전소가 없으니까요.
◆ 홍종호> 딱 하나 있거든요. 마포에 가스 발전소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다른 데서 가져오니까요. 그걸 인지하고도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건데, 이런 인식이 투표 행태로 드러나고 정책에도 반영되길 바란다면, 정부가 아주 세심하게, 처음 요금 차등제 시행 시 어느 정도 인상을 어떤 스케줄로 가져갈 것인지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예요.
◇ 서복경> 그렇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복지로 접근하고, 이런 데 섬세한 디자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홍종호> 원전 문제도 다루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신규 원전에 대한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서는 찬성률이 높았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서복경>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문항을 2024년에도 했습니다.
◆ 홍종호> 같은 문항을요?
◇ 서복경> 조금 다릅니다. 2024년 결과를 보면 신규 원전은 찬성 53.3%, 반대 36.9%였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서는 찬성 41.2%, 반대 49%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규에 대해 찬성 38.5%, 반대 46.7%에요. 반대가 더 유의하게 높습니다. 오차범위가 플러스마이너스 0.7이니까요.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서는 찬성 54.9%, 반대 26.1%예요.
◆ 홍종호> 그러니까 2년 전과 비교하면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은 불가피한 면이 있으니 쓸 수 있지만, 새로 원전 건설하는 건 별로다.
◇ 서복경> 네. 그리고 이게 정부 정책 효과가 있다 싶은 게, 2024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원전 드라이브를 굉장히 많이 걸었을 때입니다. 재생에너지는 거의 언급 안 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동의하시는 분들의 찬성률이 높았던 게 아닌가 싶고요. 반면 이번 정부는 신규 원전을 짓는 것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달까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셨죠. 출발할 때는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실제로 유권자들한테 원전과 관련한 인지도 문항을 4개 넣었거든요. 예를 들어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지금 결정해도 가동까지 13년 걸린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냐, 또 방사성 폐기물이 꾸준히 나와서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냐, 이런 걸 보면 한 6할 정도가 모르세요.
◆ 홍종호> 아직도요? 저희 방송이 더 분발해야겠네요. 신규 원전 질문 시 "우리 지역의 시군구"라는 조건을 넣으셨죠?
◇ 서복경> 예, "내가 사는 인근 시군구에"라고 여쭤봤습니다.



◆ 홍종호>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냥 "어디든 원전이 필요하니 공급해야 한다"라는 것과 "내 지역에는 별로다"라는 것, 이 설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 서복경> 지금까지 원전 조사를 할 때는 "우리 지역"이라는 조건 없이 하게 되면, 응답자가 훨씬 막연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냥 "일반론적으로 원전 건설에 찬성하십니까?"라고 하면, 우리나라 원전이 동남권 벨트에 밀집돼 있다 보니 그 지역 외 유권자들은 위험성을 체감하기 어렵거든요. 이번에도 찬성·반대 이유를 물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압도적으로 안전이었습니다.
◆ 홍종호>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이죠.
◇ 서복경>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든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라고 하면 대부분 "정부가 추진하면 이유가 있겠지"라고 응답하시거든요. 반면 "우리 지역"이라고 딱 드리면 진짜로 "좋은가, 안전한가"를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 홍종호> 그러면 "우리 지역 인근에 원전을 건설할 경우"라는 전제가 있어야 응답자의 진짜 인식을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 서복경> 그렇죠. 일반적인 정부 정책 동의가 아니라 원전 자체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었던 거죠.
◆ 홍종호>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기성 언론 조사를 보면 그냥 "원전 건설 찬성·반대"라고 물으면 찬성이 60%가 넘더라고요. 그것과 이번 결과가 확연히 다른 가장 큰 이유가 입지 조건이 들어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죠.
◇ 서복경> 그리고 최근에 SMR이 "작기 때문에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라는 정보가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쭤봤는데, 시군구 조건으로 물었을 때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 관계없이 신규 원전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 홍종호> 이것도 정부 당국자가 세심하게 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또 한 가지, 에너지 선호도 조사에서 재생에너지가 6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원전은 그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서복경> 이번에 "광역단체장 후보가 어떤 지역 발전 전략을 쓰면 지지하시겠냐"라고 1순위, 2순위로 드렸는데요. 1순위에서 "재생에너지면 지지하겠다"가 34.2%, "원전이면 지지하겠다"가 22.5%로 나왔고요. 1순위, 2순위 합산으로 재생에너지가 64.5%, 원전은 대형 원전과 SMR 합쳐서 33.1%예요. LNG는 1·2순위 합해도 20%밖에 안 됩니다.
◆ 홍종호> 탄소가 나오는 발전원이라는 인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 서복경>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쨌든 뭐든 들어오면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많았다면, 지금은 광역단체장 후보가 태양광 발전 추진하겠다고 하면 41%가 지지하겠다, 풍력이면 23.5%가 지지하겠다. 60% 이상이기 때문에,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지역 에너지 자립을 추진할 때 재생에너지로 가시는 게 표가 됩니다.
◆ 홍종호> 이번 설문조사 핵심 결과를 요약해서 전국 후보들한테 뿌리셔야겠네요.
◇ 서복경> 예, 그러고 싶습니다. (웃음)



◆ 홍종호> 한 가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정치학자로서 분석해 보셨을 텐데요, 기후·에너지 이슈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이해도는 어떻다고 보시는지, 특히 세대별 인식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 서복경> 전체적으로 보면 약 30% 정도 시민들은 내용을 알고 의견도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약 20% 정도는 상대적으로 기후 정보 소외층으로 보입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이슈에 따라 알거나 모르거나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20~30대는 40대, 특히 50대 이상과 인지도나 판단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 홍종호> 어떻게요?
◇ 서복경> 예를 들어 "당신이 사시는 시군구에 원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는 "잘 모르겠다"가 없어요. 자기 지역 문제니까 입장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런데 탄소세나 전기요금 차등화에 대해서는 29세 이하에서 "잘 모르겠다"가 28%, 30대에서도 25%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대 이상이 넘어가면 "잘 모르겠다"가 10% 초반이에요.
◆ 홍종호>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가 30년 동안 탄소세에 대해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 서복경> 농어촌 기본소득 찬반도 물어봤는데, 29세 이하 28%가 모르겠다, 30대도 24%가 모르겠다, 50대 이상은 10%대 초반입니다.
◆ 홍종호> 예. 어떻게 보세요?
◇ 서복경>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라든지 광역자치단체에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2~30대 유권자들의 매체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정책 홍보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홍종호> 어떤 매체를 동원해야 할까요, 2~30대에게 정보를 전달하려면?
◇ 서복경> 최근 미디어 활용도 조사를 보면, 10대와 20대 초반까지는 틱톡과 유튜브 숏폼으로 많은 정보를 보시고요. 20~30대는 인스타그램, 특히 인스타 릴스 같은 숏폼 형태로 정보를 많이 소비하세요. 그러다 보면 지상파 매체라든지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정보 전달 매체는 잘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 환경에 맞춰 정부 정책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홍종호> 세대별로 많이 사용하는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군요. 이건 선거가 아니라도 중앙정부의 정책 홍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네요.자,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정책 당국에 꼭 하고 싶은 얘기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서복경> 유권자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참여할 의향도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대형 건물 짓고 케이블카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국가적 에너지 전환을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 공약을 내셔도 표가 됩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 홍종호>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복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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