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낙동강 녹조 독소 결과에 반발하는 환경시민단체들이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희 기자


낙동강 재자연화와 녹조 독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낙동강네트워크(공동집행위원장 임희자)가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주권정부 기후부 김성환 장관은 녹조 독소 공동조사 약속 이행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회견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낙동강 주변 논밭의 쌀, 무, 배추 등 60건을 조사해 보니 모든 농산물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기후 바다신게임 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낙동강 주변 경북 고령과 경남 창원·창녕·합천·양산·의령에서 수집한 쌀(40건), 무(10건), 배추(10건)를 공인 시험법으로 녹조 독소(마이크로시스틴) 3종(MC-LR, YR, RR)을 조사해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사아다쿨 등 50여 개의 환경 시민단체로 구성한 낙동강네트워크는 회견을 통해 “사람의 몸속에서도 검출되는 녹조 독소다. 1300만 영남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면죄부성 검사 결과를 믿으란 말이냐”며 분개했다.
환경단체들은 녹조 해결 문제는 대통령의 1호 환경공약이자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은 미진할 체리마스터모바일 뿐만 아니라 함께 진행하기로 한 공동조사도 지지부진하다고 다그쳤다. 특히 2025년 민관공동조사 협의를 시작하며 기후부가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관련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최소 10억 원 배정할 줄 알았는데 고작 3억 5000만 원만 배정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3억 5000만 원으로는 10원야마토게임 한 분야의 조사도 어렵다”며 “에어로졸 녹조 독소, 농산물 녹조 독소, 인체 검출 녹조 독소 등 낙동강 녹조 독소가 심각한 지경인데 기후부는 무사안일의 극치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이번 농산물 녹조 독소 조사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애초 약속했던 민관공동조사도 아니고, 기존 농약 잔류 검사 등 정기 검사에 마이크로시스틴( 릴게임무료 녹조 독소) 항목을 추가한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녹조가 가장 심한 낙동강 인근 지역인 경북 달성군 일대, 경남 의령 박진교 인근, 창녕 남지 일대의 제철 농산물을 제대로 합동조사 하자는 것이 애초 요구였다는 것.
또한 인체(비강)조사의 경우에도 대상 규모가 애초 제안한 수준의 5분의1 이하로 줄어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녹조 독소의 인체 축적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핵심 사항임에도 규모를 줄여 명분만 쌓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녹조 독소 민관공동조사를 위한 충분한 예산 즉각 확보, 애초 합의한 녹조 독소 공동조사 규모 이행, 인체 조사 대상 제안 규모 즉각 복원, 김성환 장관의 약속 이행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김성환 장관 퇴진 투쟁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기존 합의한 공동조사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천명하기도 했다.
한편 합의한 요구 사항이 무시됐다는 주장에 대해 기후부 김민중 사무관은 “환경단체의 요구 사항이 예산 반영 시기보다 늦어 불가피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며 “올해에도 유사한 요청이 있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재논의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