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허인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항로 확보를 위해 한국 등 주요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한 가운데 각국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군함을 보낼 것(will be sendin 릴게임5만 g War Ships)"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위적인 제약으로 영향을 받는 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 및 기타 국가들이 해당 지역에 함정을 파견해 이미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이란)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로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는 주요 이해 당사국들은 미군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작전에 동참해 달라는 요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재차 글을 올리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받는 세계의 국가들은 그 통로를 관리해야 하며 우리는 그것을 도울 것이다. 아주 많이!"라고 썼다. 이어 "미국은 모든 일이 빠르고 원활하며 잘 진행되도록 그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이것은 팀 차원의 노력이 필요했던 일이며, 그렇 사이다쿨 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선 "여러 국가가 참여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국가명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해당 국가들은 즉답을 피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국제법상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알라딘게임 이란 해협에 다국적군이 들어오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서다.
일단 중국은 상호 적대 행위 중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15일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전력을 배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CNN 질의에 "중국은 즉각적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며 "중국은 중동 국가들의 진정한 친구이자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분쟁 당사 골드몽릴게임 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소통을 계속 강화하고, 긴장 완화와 평화 회복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머지 4개국이다. 우선 영국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로이터에 "우리는 현재 이 지역의 선박 운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들을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아직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9일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관련해 "방어적인 호위 임무를 수립하는 과정이며, 이는 유럽과 비(非)유럽 국가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유조선 ⓒ로이터=연합뉴스


호르무즈 군함 파견?요구에 딜레마 빠진 한·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일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오는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을 공식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자위대를 파견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고심이 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응할 경우 한국의 셈법도 복잡해진다. 가장 중요한 동맹국의 요청을 무작정 거절할 수도 없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원유가 전체 수입 원유의 3분의 2 이상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란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 만큼 군함 파견 요청이 공식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가 군함을 파견한다면 청해부대가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는 해군 구축함 1척과 약 300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까지 3~4일 거리로 급파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해부대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됐던 2020년 호르무즈 해협까지 작전 영역을 넓혀 한국 선박을 호위하는 독자적 작전을 수행한 전례가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를 위해 주도하던 협의체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파병하는 모양새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