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앞으로 성범죄자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국민이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오늘(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 방식과 관련해 "올해부터 교육부가 점검하는 기관의 결과를 종합해 일괄로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홈페이지에서 ▲ 국·공·사립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 고등 외국교육기관,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 야마토통기계 교육시설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 결과를 3차례에 나눠 공개했습니다.
게시물에는 점검받은 기관 수와 인원, 취업 제한 대상자가 적발된 기관명, 조치 결과 등 정보가 담겼습니다.
담당 과가 각각 점검한 결과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따로 올라왔던 것인데, 앞으로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취합해 한꺼번에 공개 백경게임랜드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또 교육부는 서면답변에서 "시도교육청의 점검 결과도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공개하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일괄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일렀습니다.
지난해 전국 17개 교육청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국제학교, 학생 야마토게임예시 상담지원시설, 학원 등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 점검 결과를 각각 홈페이지에 따로 공개했습니다.
더구나 일부 교육청 홈페이지의 경우, 여러 단계를 거쳐야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예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민주시민교육과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데, 관련 글의 조회 수가 100회도 되지 바다이야기오락실 않습니다.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점검 결과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점검 결과를 모아서 공개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바다이야기2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규정 위반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성평등가족부를 통해 공개됐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교육청 등 각 점검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보가 학생, 학부모 등 국민에게 많이 노출되지 않는 만큼, 교육부가 교육 당국의 점검 결과를 종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김문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 당국의 점검 결과, 성범죄 취업 제한 위반자가 총 30명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기관 유형은 학교 6명, 학원 8명, 개인과외교습자 13명, 평생교육기관 3명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대학 등에서 16명이 해임됐고, 개인과외 교습자들에게는 기관 폐쇄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