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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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17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2025 봄철 정기학술대회'. 2부 특별세션에서 방송심의 제도 개선 관련 토론이 이뤄졌다. 사진=박재령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파행의 끝을 달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적 후견주의가 강하게 작용하는 방심위 구조를 바꾸고 방심위원 조건을 적극적 신한 마이카 대출 한도 으로 규정해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한국언론학회 2025 봄철 정기학술대회'가 열렸다. 최우정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변화된 미디어 생태계에서 방송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고 김희경 공공미디어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성순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 현대카드 수, 배정훈 SBS PD,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 최영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최우정 교수는 방심위가 가진 '정치심의' 문제가 류희림 방심위원장 체제에서 극단화됐을 뿐 이전부터 반복되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3인을 추천하고 국회 추천권(6인)을 여야가 3:3 나눠 갖는 구조라 사실상 정부·여당이 방심위를 좌지 농협은행 대출 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제도 개선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정작 집권이 시작되면 제도 개선 논의가 사라지는 이유다.
공정성·객관성·중립성이라는 심의 기준이 이러한 정치적 후견주의와 만나 언론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비판 보도가 해당 기준으로 거듭 중징계를 받았다. 최 교수는 “이러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기준들이 가치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개념인가 고민이 있어야할 것”이라며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은 소위 혼돈의 기반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의해 임명되는 방심위원의 전문성 문제도 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방송 및 심의에 무관한 사람이 '엽관주의'(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기여도 소상공인대출금리 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하는 인사제도)적으로 방심위에 오는 경우가 다수다. 방심위원 임기 중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사례도 있다. 최 교수는 “규정상 심의위원 자격을 적극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소극적인 결격 사유만 나열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두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방심위원의 최종 위촉·해촉권은 대통령에 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권 추천 위원은 임명하지 않고 오히려 연속 해촉하는 식으로 방심위를 운영했다. 여권 다수로 방심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다. 최 교수는 “(방심위원 임명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했기 때문에 안 따랐을 때 처벌받는 규정이 없다. 다만 이것은 입법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대통령의) 위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해봤을 때 심의를 방송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 차원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자율심의에서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 방송사 길들이기, 언론통제 등의 문제가 나오기 힘들다”며 “방송사에게 맡기는 것이 절대 선은 아니겠지만 최악을 벗어나는 차악, 혹은 그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에서 하고 있는 '규제된 자율심의' 체제, 정부의 개입을 (자율심의에)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자율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에만 행정력을 제한적으로 발휘하는 안이다.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방심위원을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 주체”라고 설명한 최 교수는 “어쩌면 방통위원보다 더 전문성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방심위원”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공무원 △국가의 직접적인 투자기관의 소속원 △국가의 지배적 영향을 받는 민간기관의 소속원 △정치적인 영향을 배제하지 못하는 정당원 등을 배제하는 것을 '소극적 요건'으로 두고 심의 전문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적극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방송사가 제작사 되는 OTT 시대, 방송심의 유효한가

토론자들도 방심위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OTT 등 글로벌 플랫폼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방송사들이 처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김희경 공공미디어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넷플릭스가 아니면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는 배우나 작가가 있는 추세에서 방송사들은 어디에 맞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까지 반영해서 방송 사업자들이 심의 규정을 만들도록 하는 것도 자율규제 형태의 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박성순 배재대 교수는 “정보 격차 문제 등 방송의 공공성이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 심의를 통해 정말 지켜야 할 사회의 영역이 무엇인지 재검토해봐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혐오표현이나 청소년 관련 문제들 말고는 사업자의 자율 영역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사업자의 책임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SBS에서 방영된 '국가수사본부'는 SBS에서 제작한 웨이브 오리지널 콘텐츠를 SBS가 구매한 이례적인 경우다. 방송사와 제작사, 유통 플랫폼의 역할이 혼재된 업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제작자 입장에선 플랫폼별로 서로 다른 심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혼란이 발생한다.
프로그램을 제작한 배정훈 PD는 “웨이브 측에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심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주셨다”며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을 받은 건 '웨이브'의 국가수사본부였다. 어떤 심의 규정이 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적합한가 하는 고민을 던져줬던 때”라고 말했다.
자율심의 체제가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선 좀 더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기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조직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율심의 안을 내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자율규제로 가야 하는 방향성에는 매우 동의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정부 혹은 여당에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안을 확보하고 있는가의 문제”라며 “그렇지는 못하다고 본다. 형태에 대해서도 의견이 저마다 다르다. 단기적인 개선책이 우선인지, 자율규제 안을 다 만들어 놓는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