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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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김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헌 추진을 공약했다. 그는 다음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며 구체적인 시점까지 못 박았다.

이 후보는 이날 전격적으로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던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선을 그었던 이 후보가 40여일 만에 구체적 개헌 청사진 새마을금고 비과세 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특히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함께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재의요구(거부)권 축소 △감사원 국회 이관 △비상계엄 선포권 국회 통제 강화 등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임에도 대통령 권한 축소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개헌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아르바이트 유급휴가 평가다.
이 후보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 논의를 시작해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 전문대 순위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개헌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차로 갈라졌던 당이 결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을 떠났던 지지자들의 마음이 결집되고 있다. 9회말 2아웃에 은행대출금 역전 만루홈런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도부 기대와 달리 전망은 어둡다. 당내 대표적 찬탄(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 탈당 이후 기존 입장을 바꿔 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여전히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등의 요구 사항을 철회하지 않았다.
더욱이 김 후보가 파산신청후 대표적 반탄(탄핵 반대)파였던 만큼, 계엄에 부정적인 중도층 공략엔 한계가 명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국민의힘이 ‘반명 빅텐트’ 합류를 구애하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탈당한다고 비상계엄의 원죄를 지울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김정은 독재국가 같다던 김 후보의 시대착오적 인식이 가려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