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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1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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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하재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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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일러스트=Gemini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소?중견기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학계 등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조처라며 중소?중견기업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5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이번 개정으로 창업자나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등 경영 활동에 장애가 생겼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중 220명이 찬성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 쉐보레 신차할부 이사’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소액주주 등의 이익 보호를 고려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고, 경영진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이사가 회사 경영을 감시?견제하는 수단이 생겼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 대부업등록조건 는 ‘3% 룰’과 전자주주총회 도입도 포함됐다. 현재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 룰’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했다.
중소기업계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경영 판단 결과를 두고 주주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부담이 생겼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실패할 경우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동산담보 할 수 있다”며 “상법상 경영 판단 원칙 등을 규정해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뉴스1

‘3% 룰’ 여성자영업자대출 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3% 룰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적용되는 내용이라 중소?중견기업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다만 3% 룰로 대기업이 경영권이나 지배구조 개편에 몰두하느라 신사업이나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 중소?중견기업도 타격을 입게 된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중견기업 10곳 중 4곳 정도는 대기업과 협 산와머니 추가대출 력 관계에 있는데, 3% 룰로 대기업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생기면 협력 중소기업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 취지가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고, 지배권과 소유권이 일치해 이해관계 충돌이 적은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혀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3% 룰을 포함해 일부 내용은 중소?중견까지 확장될 만한 성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장 회사는 상법 개정안 영향을 받지 않고,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권과 소유권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상장된 중소·중견기업에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과 미래에셋 등 증권가는 “기업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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