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7-1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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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즘 줄 그리고 안은 뿐이다. 에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이 북한에 정찰을 위해 무인기를 보내는 것이 불법이냐고 말했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주관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북한에 무인기나 유인기, 인공위성을 보내서 북한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불법인가"라고 물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이것을 계엄의 수단으로 쓰려고 한 의도가 천인공노할 만한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무인기를 평양에 보낸 의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군사적 목적에 의해 북한이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는지 전혀 관찰할 필 회사원 사진 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인공위성도 있고 고고도 정찰위성, 정찰 비행, 휴민트(HUMINT, human intelligence. 인적 정보)도 있다"며 굳이 무인기를 보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평양에 나타난 무인기에서 전단을 담긴 통이 발견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북으로 간 무인기는 김 의원이 주택종합저축 언급한 '정찰'보다는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은 지난해 10월 12일 "가장 적대적이며 악의적인 불량배 국가인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수도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무인기에서 살포된 전단과 이를 담은 통. ⓒ로동신문= 여성 직장인 아파트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4/pressian/20250714172932997ozcy.jpg" data-org-width="640" dmcf-mid="QR9wbGrRC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 지방자치단체통합원서접수 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pressian/20250714172932997ozcy.jpg" width="658">

▲ 북한 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지난해 10월 12일 "가장 적대적이며 악 주휴수당 공휴일 의적인 불량배 국가인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수도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무인기에서 살포된 전단과 이를 담은 통. ⓒ로동신문=뉴스1



이와 관련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무인기 좌표에 김정은 숙소로 추정되는 관저 15호가 포함됐다"면서 "15호 관저는 김정은의 숙소로 추정되고 그 부근에 노동당 1호 청사와 외무성 내각종합청사 등 핵심 기관들이 있다. 북한의 심장부에 자극을 줘서 대응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백령도 부대에서 최소 3차례 무인기 7대를 보낸 걸로 드론 사령부 소속 간부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해 10월 3일에는 북한 15호 관저 인근, 같은 달 8일과 9일에도 15호 관저 상공으로 전단 살포 좌표가 찍힌 걸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날 국방부에서 제출한 2024 8월 '드론사 소형 자폭드론 사업 제안서 평가계획'을 근거로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의 전력 확보 현안을 논의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안보실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의혹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이날 특검이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북한 무인기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해 10∼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녹취록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은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 "드론사가 3D 프린터로 삐라통(전단통)을 만들어 무인기를 통해 평양에 날려 보냈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6월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지휘하고 있는 드론사 방첩대가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었다는 현역 장교의 증언 기록도 특검이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개한 무인기 사진. 위쪽이 북한에서 공개한 평양 침투 무인기 사진이며 아래쪽이 남한에서 공개된 무인기 모습이다. ⓒ로동신문=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4/pressian/20250714172933284gcsl.jpg" data-org-width="640" dmcf-mid="x1XRGEe7l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pressian/20250714172933284gcsl.jpg" width="658">

▲ 지난해 10월 19일 북한 당 기관지 <로동신문>이 공개한 무인기 사진. 위쪽이 북한에서 공개한 평양 침투 무인기 사진이며 아래쪽이 남한에서 공개된 무인기 모습이다. ⓒ로동신문=뉴스1



한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이 독립 자주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군사적 능력에 대한 확실한 평가와 함께 국제적 환경,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전작권 없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환수하겠다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느냐, 아니면 미국에 안주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 방향성과 태도 차이가 중요하다"라며 "현실적으로 5년 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전작권 환수라는 원칙은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