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7-3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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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잠이 목소리로 씨 발로 언니. 할 수가[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앵커>
조금 전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공개됐습니다.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전면에 내세운 이번 세법 개정안, 효과적인 세금 제도로 기술주도 성장을 노리고, 조세 제도를 고쳐 구멍 난 나라 곳간을 채우겠단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이를 위해 전 정부의 감세 정책을 증세 정책으로 전환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물론 서민들과 중소기업들까지 모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2025년 세제개편안은 세입 기반 확충, 곧 전 정부가 내렸던 세금을 올리는 데 방점이 찍혔습 한국장학재단 공인인증서 은행 니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주식 시장 투자자들에게 물리는 증권거래세, 금융 회사들이 부담하는 교육세 등을 일제히 올립니다.
[이형일 / 기획재정부 1차관 : 지난 3년간 우리의 세입 기반은 급속히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조세 부담률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었 병사대출 습니다.]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순서로 보면 먼저 법인세율이 기업 매출과 관계없이 1%포인트씩 오릅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 역시 코스피와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0.05%포인트씩 높아지고요.
이를 통해 법인세는 내년 보금자리론대출조건 에 2천억, 이듬해부터는 4조 6천억 원씩 더 걷힙니다.
증권거래세는 당장 내년부터 2조 넘는 세금이 추가되고요.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5년 간 올해보다 8조 1,672억 원의 세금이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앞서 지난 화요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법인세 서브프라임모기지결과 를 올리고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은 이미 공개됐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증권거래세 인상도 최종 결정됐다고요?
<기자>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투자자들은 모두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코스피 거래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0.1 보육교사 급여 5%)를 감안하면 두 시장 모두 0.2%의 세금이 매겨지게 되죠.
정부는 이번 증세로 올해보다 내년 수입이 2조 6천억 원일 거로 예상하는데, 이 중 80%가 증권거래세입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을 개인투자자들이 떠안게 되는데요.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통상 전체 증권거래세의 4분의 3을 개인들이 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거래세 폐지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맞춰 진행됐으니, 금투세가 백지화된 만큼 거래세도 다시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거래세를 내린 게 주식 시장을 활성화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다만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권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강조한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의 증권 거래를 세금 징수 수단으로 삼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금철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증권거래세율을 올리면 당연히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분명히 플러스 요인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는 수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앵커>
오늘 코스피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기대감이 선반영된 결과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 세제 개편이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심을 저해했다는 주장도 나오고요. 또 거래세 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말을 바꿨다는데, 이건 무슨 얘깁니까?
<기자>
늘어나는 세금을 누가 낼지에 대해 정부는 대기업이 4조 1천억, 중소기업이 1조 6천억, 기타로 2조 4천억 원을 잡았습니다.
추가되는 증권거래세가 바로 '기타'에 분류되는데, 누가 부담할지 알 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죠.
반면 5년 전, 거래세를 내릴 당시에는 증권거래세 인하 효과를 서민·중산층이 누릴 거라고 분석했는데요.
같은 세금을 올리거나 내릴 때, 누가 더 내고 덜 낼지 분석이 뒤죽박죽인 셈입니다.
당시 증권거래세 인하 이유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지원하고 국민의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라 밝힌 것도 아리송한 대목이죠.
이렇듯 정부가 돌연 태도를 바꿔 증세에 나선 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야 하고, 그러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드러낸 바 있죠.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200조 원 이상의 재원을 경제 성장과 조세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중소기업들과 서민·중산층인 소액 투자자들에게까지 손을 벌리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박승완 기자 psw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