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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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갈수록 빈집이 늘고 있다. 흉물로 방치된 빈집은 지역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범죄와 연계될 수 있고 지역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빈집 소유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 사정 등으로 관리가 어려워지자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정치권 등에서 잇따라 빈집 문제 해소 대책을 내놓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빈집 정비·관리는 시·군·구가 맡아서 해왔다. 그러나 계속해서 빈집이 늘어나 관리가 어렵게 되자 올해부터 중앙부처가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참여 부처는 행안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저축은행채무통합 산부 등 ?4곳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을 보고하면서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빈집은행'을 내놨다.
빈집은행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매물화해 포털 플랫폼을 통해 거 정신병자취급 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촌 빈집 대응도 철거 중심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금까지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운용하며 빈집을 관리해왔는데 앞으로는 빈집을 고쳐 새로운 농촌 자원으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중심으로 빈집을 정비해 카페·숙박시설·커뮤니티공간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 학자금대출 이율 체 중심의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도 확대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6개 시도의 빈집 1천500호 철거를 목표로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정비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작년 9월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와 함께 '부처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을 구성했고 일제 행정조사를 벌여 전국 빈집 규모가 13만4천호에 달한 유류 것으로 파악하고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전국 빈집 13만4천호 가운데 농어촌 빈집은 6만5천여호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는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빈집 해소 촉진을 위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대상 3법은 지방세법, 조세특 신용대출한도조회 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이다.
경기도는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데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에 따라 세 부담을 동결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제안했다.
또 '세컨드 홈' 특례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와 포천시의 빈집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세컨드 홈 혜택은 종전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농촌지역 빈집을 총 537가구로 파악하고 올해 빈집 정비 및 활용 방안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부터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최근 농촌 지역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정비·개발 등을 포함할 정도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혼재되어 있기에 농촌빈집 문제에 중점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도시 빈집법'으로 불리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에 상응하는 농어촌 빈집법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고 현재의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언론 등을 중심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미분양주택 등을 제외하고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하는 농어촌 주택을 농촌 빈집으로 정의하는 동시에 빈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책을 수립하게끔 하고 지자체장이 빈집정비계획과 실태조사 수립·실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 ?지자체장이 빈집을 매입헤 생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과 같은 공익적 목적이나 농촌 계절근로자 등 내외국인근로자 거주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농촌빈집은 마을 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주택 붕괴 및 화재 위험에도 노출돼 있어 주민안전에도 우려된다"며 "이번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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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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