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8-2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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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정법안 모두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심각한 문제점이 수두룩하다는 것은 일반 국민도 안다. 개정 상법의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선임되는 이사 수에 비례해서중국주식종목
주식의 의결권을 늘려 몰아주는 것으로, 1주 1표라는 대원칙을 훼손하며,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한다.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조 파업 시 손해배상 면책 등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시장경제 원칙과도 배치된다. 물론 정부도 잘 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앞서 “기업이 떠나면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신 천지 게임
했다. 무책임의 극치다. 고용부는 특히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한 ‘실질적 지배력’이 너무 추상적이란 지적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해 실효성에 의문을 샀다. 그나마 법 통과 후에는 법적 구속력도 없는 ‘가이드라인 준칙’으로 말을 바꿨다. 결국 노동쟁의 사안별로 건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노사관계의 사법화’를 부를 가능성이 커슬롯
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용·투자 등 기업 활동의 위축을 자초한다는 점이다. 원청업체인 대기업들은 노조가 있는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줄이거나 회피할 움직임을 보인다. 무인화·자동화는 물론 해외 이전도 가속화할 것이다. 한국GM은 최근 정부 측에 한국 철수도 시사했다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6개월 시행 유예 조항이 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주식분할
연맹은 법안 통과 직후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더 큰 권리 확대를 위해 전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소한 다음 3가지의 보완 장치라도 즉각 마련해야 한다. 기업 방어권인 파업 때 주요시설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은 기본이다. 경영진 배임죄 부담을 없애는 법률도 급하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노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