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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결제 목적으로 일시 원화 차입을 허용한 것이 뼈대다. 구체적으로는 주거래은행 외의 금융기관과 환전할 때 임시로 원화가 부족하더라도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증권 매매 결제 대금을 빌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높이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국채통합계좌 활용성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국제예탁결제기구와 최종 투자자 간 원화 송·수금을 제한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별 투자자가 별도로 만든 원화 계정으로 마통 상위노출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예치한 원화 자금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통합계좌로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관리은행을 별도 선임하지 않고도 환전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외환 당국은 이번 발표안을 반영해 올해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 채권단이 23일 태영건설에 4000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태영건설 협력업체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조기 상환 여부도 논의된다.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되는 2차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태영건설에 4000억원 규모의 한도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리 연 4.6%에 대출기한은 5월 30일로 정해졌다.이번 한도대출은 태영건설에 대한 경영 정상화 계획이 마련되기 전에 자회사 매각 등이 늦어져 부족해진 운영자금을 신속히 조달할 수 있도록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을 열어주는 개념이다.산은이 대출 자금을 전액 지원하되, 손실이 발생하면 산은과 5대 시중은행(하나·농협·우리·신한·국민)이 정해진 비율대로 손실을 분담하게 된다.태영건설은 자금 지원을 위해 태영그룹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가 가진 SBS 주식(556만6017주)과 윤석민 태영 회장의 티와이홀딩스 주식(1282만7810주), 윤세영 창업회장의 티와이홀딩스 주식(26만6955주) 등을 담보로 제공했다.아울러 블루원 주식(507만2912주)과 에코비트·평택싸이로 매각대금에 대한 확약서, 태영건설 소유 부동산 등도 담보로 내놨다.금융권 관계자는 “당초 태영그룹이 계열주 지분과 SBS 지분 등을 담보로 내놓겠다고 한 자구안대로 이번 한도대출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채권단은 이날 협의회에서 태영건설의 외담대 조기 상환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만기가 도래한 1485억원의 상거래채권 중 외담대 451억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워크아웃으로 상환이 유예된 금융채권이어서 바로 갚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외담대는 원청업체가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협력업체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대출 방식이다.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태영건설의 451억원 외담대가 바로 상환되면서 협력업체들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채권단은 25일까지 태영건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60곳의 대주단으로부터 PF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사업성 평가를 통해 신규 자금 지원, 시공사 교체, 사업장 정리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시행사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 간에 의견을 조율하기 쉽지 않아 처리방안 제출 시한이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채권단은 PF 사업장별 처리방안과 태영건설 실사 결과 등을 토대로 태영건설에 대한 기업구조 개선 계획을 마련해 4월 11로 예정된 채권자협의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월별 일시차입금이 재정증권 발행액을 넘어선 적이 다섯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경우가 지난 10년간에는 9차례 밖에 없었지만 지난해 들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의 과도한 일시차입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일시대출-일시차입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 누계액은 117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조4000억 원 증가했다.이는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일시차입 금액(97조2000억 원)보다도 20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월별 평균 잔액(평잔)을 보면 △지난해 1월 1000억 원 △2월 1조4000억 원 △3월 7조6000억 원 △4월 8조9000억 원 △5월 7조4000억 원 △6월 6조7000억 원 △7월 7조2000억 원 △8월 6조5000억 원 △9월 5조9000억 원 △10월 5조3000억 원 △11월 4조8000억 원 △4조4000억 원 등이었다.특히 1~5월은 일시차입이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액을 상회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한은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대정부 대출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던 셈이다.한은 일시차입은 정부가 세입과 세출 사이 시기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는 경우 63일짜리 단기채권인 재정증권과 함께 택할 수 있는 단기 자금 수혈 수단이다.발행 때마다 입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재정증권과 달리 한은 대출은 과정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아 일종의 '정부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린다. 이에 금통위는 올 1월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다.다만 이같은 조항만으로는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진선미 의원은 "최근 10년간 정부의 일시차입금액이 재정증권 발행규모를 넘어선 사례는 단 9차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5개월 연속으로 일시차입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은의 대출조건 강화 내용은 단순 말잔 평균잔액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정부의 상습적인 일시차입을 통제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량적 관리지표로서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선 월별 누적 평잔 기준으로 일시차입액과 재정증권 발행 규모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작가이고요, 아내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취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아내의 성격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아내는 틈만 나면 호스트바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들켜서 두 번 다시 가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기에 결혼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아내의 과소비로 인한 카드대금을 갚느라 제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 호스트를 사적으로 만났고 선물도 주고 돈도 보냈으며, 최근에는 호텔까지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을 고백하라고 요구했지만 아내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을 하는 아내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전담했습니다. 가끔 아내의 사무실에 가서 사무 보조일도 했고, 아내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살림을 해왔죠. 아내한테 돈을 받아서 돈을 융통하고 쓰다 보니 제 명의로 예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아내가 제 예금이 자기가 번 돈이니 돌려달라고 합니다. 카드값은 본인 돈으로 갚은 것이라면서 적반하장으로 굴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혼할 경우, 아내가 데려온 아이의 양육비를 제가 줘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아내의 호스트바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호스트와 호텔 출입한 것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아내분이 주로 경제활동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더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호스트바에 상습적으로 방문하면서 과소비를 하였고, 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카드값을 부담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 840조 제 1호의 부정행위로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호스트와 단둘이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돌아온 것이라면,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가 중요하겠습니다.증거 확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호텔에 출입한 부분이 나옵니다. 호텔 출입 CCTV 확보하셔야 할텐데 절차를 알려주세요.그런데, 아내분께서 호스트와 호텔에 다녀온 것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내가 해당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경우에, 적절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야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 자녀온 것이라면, 아직 호텔에 CCTV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보전신청 등을 토하여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사연자분이 아내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아내분이 사연자님께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님께서 집안일을 하고 아내분의 일을 돕고, 사연자님 명의 대출도 갚고 저축을 한 것은 응당 사연자님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입니다. 아내분이 경제적으로 더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돌려줄 의무는 없으며, 아내 명의로 사연자님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의 경우 아내가 호스트바에 출입하고, 선물도 주고 돈도 보내고, 유흥비로 탕진한 부분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을지가 관건일텐데요.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최근 대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22르23237, 23244판결, 대법원 심불기각)는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부부공동재산을 감소시키는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그 처분행위가 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재산분할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반영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보면, 아내는 비록 경제활동을 하기는 하였지만, 혼인기간 중 상습적으로 호스트바에 출입하면서 과소비를 했고, 최근에는 그 호스트와 호텔까지 출입하는 등 깊은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호스트에게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하였다면 이는 부부공동재산의 감소를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아내의 기여도는 낮아지고, 사연자님의 기여도는 높아지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연자분이 이혼 시 아내의 전혼자녀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사연자님은 아내와 결혼할 당시 아내의 전혼자녀와 함께 살면서 양육해오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아내의 전혼자녀는 사연자님의 자녀는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결혼생활 중 아내의 전혼자녀를 친양자 입양하셨다면, 이미 혈연과 관계없이 사연자님과 아내의 전혼자녀의 사이에 부자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미 전혼자녀의 친부와는 부자관계가 끊어져 있으므로, 사연자님은 아내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이혼과 별도로 아내의 전혼자녀를 상대로 민법 제 908조의 5에 따른 친양자 파양 청구등의 별로 절차를 진행하셔야 양육비 지급의무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친양자 파양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의 호스트바 방문 및 과소비, 호스트와 호텔 숙박 등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호텔의 CCTV 영상을 증거보전 신청해서 확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내분이 경제활동을 하셨어도 사연자분이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여도를 높여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혼시, 전혼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부자관계가 형성되어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얼마 전, 인천 시립화장장에서 직원의 실수로 고인 2명의 유골 가루가 뒤섞인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에게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일 텐데요. 유족들이 인천시설공단을 상대로 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지난달 22일 인천의 시립 화장장에서 유골을 가루로 만드는 '분골기'에 1명의 유골 가루가 이미 들어 있는 상태인데도, 이를 덜어내지 않고 다른 1명의 유골을 넣어 두 명의 유골 가루가 섞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유가족이 예정된 시간에 유골함을 받지 못해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인천시설공단은 뒤섞인 고인 2명의 유골 가루를 유골함 2개에 임의로 나눠 담았고 화장장 뒤편에 마련된 수목장에 안치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유골이 섞인 고인 2명의 유가족은 책임을 묻기 위해 인천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에도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폭을 키워 7조원 가까이 늘었다. 특히 2년 가까이 감소세를 유지한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이 23개월 만에 증가 전환해 가계부채 문제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계에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 등으로 가계대출을 죄기로 했다.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86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8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7개월 연속 불어나고 있다. 8월 6조9000억원에서 9월 4조8000억원으로 증가 규모가 줄었지만, 지난달 들어 다시 증가폭이 2조원이나 커졌다.대출 상품별로 봤을 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10월 한 달간 5조8000억원 늘었다. 9월(6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구입자금을 중심으로 주담대가 늘었지만 증가 규모는 소폭 축소됐다”면서 “8월까지는 주택매매 거래량이 많은 편이어서 시차를 두고 10월 주담대 수요로 이어진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특히 지난달에는 일반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이 1조원 늘었는데, 기타대출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2021년 11월 5000억원 늘어난 이후 23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주담대가 늘어나는 동안에도 차주들이 마이너스통장 등은 갚아나가는 분위기가 2년 가까이 유지됐는데, 지난달에는 이마저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뜻이다.다만 기타대출이 추세적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은은 전망했다. 윤 차장은 “금리 수준이 높다 보니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주담대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는 아직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과 2금융권을 합친 전 금융권 가계대출도 10월 한 달간 6조3000억원 늘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가계대출 동향’을 통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지난 10월 6조3000억원 늘어, 7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9월(2조4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주담대가 5조2000억원 늘었고, 기타대출은 1조1000억원 증가했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의 ‘한은 마이너스 통장’ 조건을 강화했다. 대정부 일시대출금이 지난해 117조원에 이르자 제동을 건 것이다.16일 한은의 ‘2024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안’을 보면, 금통위는 지난 11일 올해 총 50조원 한도의 대정부 일시대출금을 결정하면서 부대조건을 달았다.일시대출금은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이다. 정부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 때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 연간 총한도 내에서 빌리고, 갚고 할 수 있으며 다음해 1월 중순까지 모두(양곡관리특별회계는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상환해야 한다. 단기 대출인 셈이다.광고금통위는 이날 대정부 일시대출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면 안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정부를 향해 매주 차입·상환 일정, 규모, 기간 등에 대해 한은과 사전 합의하라고도 했다.조건이 강화된 건 대출이 급증해서다. 지난해 대정부 일시대출금 누적액은 총 117조6천억원이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다. 정부가 한은에 낸 이자만 1506억원에 이른다. 국고금관리법상 정부는 재정증권 발행으로도 단기 자금난을 해소하지 못하면 한은에게 손을 벌릴 수 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재정증권 대신 한은 일시대출금을 과도하게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정증권은 채권인 까닭에 발행과 자금 조달에 시간이 걸린다. 주로 63일물로 발행돼 만기도 특정된다. 정부가 돈을 빌리기 더 쉬운 한은 일시대출금을 활용한다는 의심이다.정부는 일시대출금을 초단기로 이용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하루 이틀 내 갚는 경우도 많으며 길어야 일주일 정도 안에는 상환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법상 자금 소요의 사유가 없어졌을 때 바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한은의 정부 대출은 통화량에 영향을 미친다. 고물가를 잡으러 통화긴축을 하고 있는 한은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직은 정부가 돈을 빌리고 갚는 기간이 매우 짧아 통화량,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재정증권보다 일시대출금이 크게 늘어나는 건 우려스럽다는 것이 한은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재정증권을 우선 활용하라는 법상 취지를 정부가 더 신경 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직장인의 비상금 역할을 하던 주요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 금리가 연 7%대로 올라섰다. 시장금리가 최근 상승하면서 마이너스통장의 금리도 함께 오르고 있다. 높은 금리로 신규 수요가 사실상 없다는 게 은행권의 반응이다.14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이날 마이너스통장 금리(은행채 1년물 기준)는 5.00~7.00%에 형성됐다. 한 달 전과 비교해 금리 상단이 0.13%포인트(p) 상승했다.카카오뱅크의 마이너스통장 금리 상단은 7.511%까지 오른 상태다. 사실상 대부분의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금리 상단이 7% 선을 넘어선 상태다.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보통 신용대출 금리에 0.5%p를 가산해 적용된다.지난해말 평균 6.65~7.04%였던 5대 은행의 평균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지난 5월 5.52~5.79%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는 동결됐으나 시장금리가 최근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영향이다.1년 주기로 마이너스통장의 금리가 조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최근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조정된 직장인은 놀랄 수밖에 없다. 회사원 김모씨(33)는 "최근 마이너스통장 금리 조정을 받았는데 6.9%가 나왔다"며 "쓰기가 겁날 정도"라고 말했다.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1년물(무보증·AAA)의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다. 지난 13일 은행채 1년물의 금리는 3.987%로 지난달 초와 비교해 0.147%p 상승했다. 지난 1월 11일(4.0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지난 7월이후 채권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유가 상승이 겹친 탓이다. 전날 국고채 3년물의 금리는 장중 연중 최고치(3.886%)를 기록하기도 했다.특히 최근 2년 이하 단기물의 금리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금융권에서 고금리 예금경쟁을 벌였고, 만기(1년)가 다가오자 은행에서 자금 조달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은행채는 이달에만 3조1900억원 순발행됐다. 은행채 발행 증가가 단기물의 금리를 자극하고 있다.높아지는 금리에 신용대출의 수요는 지속해서 줄고 있다. 지난달말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은 108조417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2657억원 줄었다. 신규 수요는 거의 없다는 게 은행권의 반응이다.높은 금리로 일부에서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이뤄지는 비상금대출의 연체도 늘고 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경우 비상금대출 수요가 많았던 20~30대의 연체가 최근 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카카오뱅크의 20~30대 비상금대출 연체율은 0.76%로 지난해말보다 0.24%p 상승했다.은행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금리경쟁을 벌였던 정기예금의 만기가 다음 달부터 돌아온다"며 "은행의 자금조달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 높은 금리가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