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왼쪽),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각종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다시 한번 1심 법정에 선다. '12·3 비상계엄' 과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들이 다른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김 여사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전직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나란히 바다이야기슬롯 1심 재판정 다시 서는 尹·金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명씨로부 바다이야기게임 터 총 58회, 2억7000여만원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여사와 명씨·김 전 의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할 것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 행위를 '영업'으로 보고 무죄로 선고했고, 명씨 재판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특검팀은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재판부 판단을 깨야만 한다.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김 여사의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같은날 특가법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상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김 여사 뿐만 아니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업가 서성빈씨와 최재영 목사 등도 재판정에 선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인사와 사업 등 각종 청탁 해결을 위해 이들로부터 △반 클리프 아펠·그라프 목걸이·티파니 브로치 △금거북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디올백 바다이야기꽁머니 등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샤넬백 등을 받았다는 혐의도 1심서 일부 무죄가 나온 만큼, 특검팀은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 계엄 가담 군인, 첫 공판 시작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장성에 대한 첫 정식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이전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국방부가 지난 1월 파면하면서 민간법원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이들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국헌문란 목적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심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국회 봉쇄 상황을 전달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