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게임끝판왕 바로가기 go !!

[EBS?뉴스]
오는?6.3?지방선거에선?지역?교육의?수장을?뽑는?교육감?선거가?함께?치러집니다.?

하지만?정작?교육?최일선에서?일하는?교사들은?출마?자체가?제한돼?있고,?업무?밖에서조차?선거에?대한?의견을?내기?어려운?게?현실입니다.?
OECD?국가?중?교사의?정치기본권을?이처럼?원천적으로?막고?있는?사례는?찾아보기?힘든데요.?
교원단체들이?잇따라?개선?요구에?나섰습니다.?
먼저,?영상?보고?오겠습니다.?
[VCR]

6.3?지방선거?7 바다이야기#릴게임 8일?앞으로
지역교육?수장?뽑는?교육감?선거?시행

교육자치?강화?취지지만…
교사들은?출마도?의견도?막힌?현실

교실?밖에서도?정치적?표현?금지
SNS?"좋아요"에도?징계?위협

" 쿨사이다릴게임 과도한?기본권?제한"?VS?"교육?중립성?위해?불가피"

교사?정치기본권?논란,?쟁점은?

------

서현아?앵커
교사?정치기본권?논란,?교사노동조합연맹의?신임위원장으로?선출된?송수연?위원장과?자세한?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손오공릴게임 ?

교사노조의?새?위원장으로?선출되셨습니다.?
먼저?소회부터?한?말씀?부탁드립니다.

송수연?위원장?/?교사노동조합연맹
취임?직후부터?안팎으로?여러?현안을?마주하다?보니,?아직?소회를?여유?있게?돌아볼?틈은?
없었던?것?같습니 사이다쿨접속방법 다.?

그저?주시는?기대에?부응해야한다는?책임감과?현장의?선생님들께서?체감할?수?있는?변화를?반드시?만들어?내야한다는?부담을?크게?느끼고?있습니다.?
제가?출마할?때?약속드린?것이?선생님들을?위한?유능한?도구가?되겠다는?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막상?당선되고?활동을?시작해보니?아직?스 바다신2 다운로드 스로의?부족함을?많이?느낍니다.?
제가?교사노동조합연맹과?현장의?선생님들께?누를?끼치지?않도록?해야할?일은?피하지?않고?과감히?그리고?성실하게?해나가야겠다고?다짐하고?있습니다.
지금?저의?바람이?하나?있다면?학교현장의?문제를?해결?할?근본적인?구조를?바꾸고?싶다는?것입니다.?
그래서?교사의?정치기본권?보장과?교사가?교육정책?결정?과정에?실질적으로?참여하는?구조를?만드는?일을?가장?우선적인?과제로?삼고?추진해?나가려?합니다.?

서현아?앵커
임기를?시작하시면서?가장?강조하신?사안이?방금?말씀?주신?교사의?정치기본권?문제였습니다.?

현재?어떤?문제가?있다고?보십니까.?

송수연?위원장?/?교사노동조합연맹
지금?교사의?정치기본권?문제의?핵심은?교사에게만?시민으로서의?권리가?과도하게?제한되어?있다는?점입니다.?

교사는?교육자이자?시민입니다.?
교육자는?오히려?더?깨어있고,?사회문제에?적극?참여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모든?시민들이?가진?기본?권리조차도?제한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교사는?교실?안에서는?민주주의와?시민의?권리를?가르치지만,?교실?밖에서는?정당?가입조차?할?수?없는?상태라는?것은?단순한?제한이?아니라,?교육과?현실이?분리된?구조적?모순이라고?생각합니다.?
더?큰?문제는?이런?제한으로?인해?교사가?교육?정책의?당사자임에도?불구하고?정책?결정?과정에서는?철저히?배제되어?왔다는?점입니다.
그래서?저는?교사의?정치기본권?회복을?특정?집단의?권익?문제가?아니라,?공교육을?정상화하고?민주주의를?완성하기?위한?과제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서현아?앵커?
최근?더불어민주당과?관련?방안을?논의?중이신데요.?

민주당은?'지방선거?전?입법?불가'?방침을?세운?것으로?알려졌습니다.?
어떻게?보십니까?

송수연?위원장?/?교사노동조합연맹
정치?일정에?따라?입법?시기가?조정될?수?있다는?점은?충분히?이해하고?있습니다.?

다만?동력이?약화되는?것?아니냐는?우려는,?그동안?중요한?과제들이?미뤄지다?흐지부지됐던?경험에서?나온?것이라고?생각합니다.?
취임식?기자간담회에서도?'정치권을?믿느냐'는?질문을?받았는데?저는?믿는다고?답했습니다.
입법의?시기는?조정될?수?있지만,?중요한?것은?책임?정치입니다.?
지금은?'언제?하느냐'가?아니라?'그?약속을?어떻게?책임?있게?이행하는가'에?대한?답이?나와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미?만?16세?청소년의?정당?가입이?허용되면서?더?많은?시민의?정치?참여가?민주주의에?바람직하다는?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었습니다.?
또?교사의?정치기본권?보장은?이재명?대통령께서?대선?후보?시절?약속하신?공약이자,?민주당을?비롯한?여러?정치인들이?공감하고?약속해?온?사안입니다.?
물론?저희도?그?약속을?계속해서?상기?시키기?위해?국회와?계속해서?소통하고?있고?집회나?토론회,?대국민?홍보?사업?등을?준비하고?있습니다.?
교사의?정치기본권은?특정?정당의?문제가?아니라?민주주의의?원칙과?관련된?문제인?만큼,?정치권이?그?책임을?다해주길?50만?교사들은?믿고?바라고?있습니다.?

서현아?앵커
교사의?정치적?중립성에?대한?사회적?우려가?있는?것도?사실입니다.?

위원장님께서?구상하시는?정치적?권한의?범위는?어디까지입니까??

송수연?위원장?/?교사노동조합연맹
그러한?우려가?있다는?점은?충분히?이해합니다.?

국민들께서?가장?걱정하시는?부분은?교사의?정치적?성향이?학생들에게?편향적으로?영향을?미치지?않을까?하는?점인?것?같습니다.?
하지만?문제는?'권리?행사?자체'가?아니라,?그?권리가?학생을?대상으로?부적절하게?표현되거나?강요될?때?발생한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정당?가입이나?정치?후원은?개인의?사적?영역에서?이루어지는?행위로,?학생이나?학부모에게?직접적으로?노출되거나?영향을?미치는?성격이?아닙니다.
그래서?공익과?국민의?권리에?균형점을?찾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개인의?정치적?권리는?모두?보장하되,?교육?현장에서의?부당한?영향력?행사만?엄격히?제한하는?것입니다.?
실제로?많은?OECD?국가들도?정당?가입은?허용하면서,?수업?시간에?특정?정당을?지지하거나?상징물을?사용하는?행위는?제한하는?방식으로?균형을?맞추고?있습니다.
우리?헌법도?과잉?금지의?원칙을?통해?국민의?권리는?필요한?최소한?범위에서만?제한되어야?한다고?명확히?하고?있습니다.?
그런?점에서?현재?교사에게?적용되고?있는?전면적?금지는?목적에?비해?과도한?측면이?있다고?생각합니다.?
국가가?해야?할?일은?권리를?막는?것이?아니라,?우려를?해소할?수?있는?제도를?정교하게?설계하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교사에?대한?신뢰를?부탁드리고?싶은데요.?
이미?많은?나라에서?교사의?정치적?권리가?보장되고?있지만,?그로?인해?교육이?훼손되었다는?사례는?찾아보기?어렵습니다.?
교사를?통제의?대상이?아니라?책임?있는?전문직으로?신뢰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서현아?앵커
중등교사?출신?위원장이십니다.?

학교?현장에서?현재?가장?논란이?뜨거운?사안?중?하나가?고교학점제인데,?이번?학기부터?시행?중인?보완책에?대해선?어떻게?평가하십니까?

송수연?위원장?/?교사노동조합연맹
고교학점제는?학교?현장에서?오래전부터?여러?우려가?제기돼?왔지만,?이러한?교사의?목소리가?충분히?반영되지?않은?채?시행되었다는?문제가?있습니다.?

특히?상대평가?체제가?유지된?상태에서?과목?선택만?크게?늘어난?구조는?오히려?학생들의?경쟁과?불안을?키우는?방향으로?작동하고?있습니다.?
그?과정에서?사설?컨설팅?의존도도?높아지고?있습니다.
이번?학기?보완책은?이러한?구조적인?문제를?해결하기보다는?제도를?유지하기?위한?보완에?가까운?수준이라고?봅니다.?
특히?학생들의?실제?어려움을?줄여줄?수?있는?내용이?충분히?담겨?있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
예를?들어?기본?교과의?경우?여전히?학업성취율이?기록되는?구조가?유지되어서?학생들을?학습?수준에?따라?사실상?성적?낙인처럼?구분하는?문제가?현장에서?계속?제기되고?있습니다.?
또한?학업?성취가?부족한?학생들에?대한?실질적인?학습?지원?체계도?거의?마련되어?있지?않습니다.?
초등학교부터?이어져?온?학업?격차를?몇?차례의?보충?지도나?형식적인?보완?프로그램만으로?해결하다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
특히?교사?입장에서는?과목?개설?부담과?행정?업무가?증가하고,?학생?입장에서는?선택권은?늘었지만?실제?선택?가능한?과목은?제한되는?'형식적?선택'?문제가?나타나고?있습니다.?
결국?제도는?유지하면서?학습?지원의?책임은?학교와?교사에게?떠넘겨지는?구조가?되고?있습니다.?
이번?보완책으로는?학교?간?여건?격차,?교원?수급?문제,?시간표?운영의?어려움?같은?핵심?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에는?부족하다고?봅니다.?
결국?고교학점제는?몇?가지?운영?지침을?보완하는?방식으로?해결될?문제가?아니라?입시?구조,?평가?방식,?학습?지원?체계까지?함께?재설계해야?하는?제도입니다.?
현장의?우려를?충분히?반영해?보다?근본적인?점검과?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서현아?앵커
정치기본권?보장이나?교육?제도?개편?모두?핵심은?현장?교사를?정책의?진정한?파트너로?존중하는?일일?겁니다.

선생님들의?목소리를?잘?담아낼?수?있는?구조를?만드는?게?그?노력의?출발이겠죠.?
오늘?말씀?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