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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고용 위기가 미래 특정 시점에 “지진처럼”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13일 한겨레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산업연구원의 ‘고용영향 사전평가-2025 AI·디지털전환’ 보고서를 보면, “인공지능 고용 파급효과는 구조조정형 충격과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고용위기는 미래 특정 시점에 여러 촉발 조건이 누적되며 지진과 같은 이벤트로 급작스럽게 릴게임몰 발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인공지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분야에서 신입 채용을 줄이는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지만, 기업이 위기에 처하면 경영진들이 인공지능으로 인간을 대체하는 결정을 단칼에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노동부가 2024년 시행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백경릴게임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산업연구원에 맡겨 나온 결과다. 향후 정부가 관련 대책 수립에 참고할 자료라는 얘기다.
연구진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산업전환을 “기존의 자동화와 다르게 아주 빠르게, 전방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노동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제3의 기술 특이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릴게임온라인 고 진단했다. 언어 이해와 생성, 맥락 추론, 확률적 일반화, 응용 문제 해결 등 과거에는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서 인간의 핵심인 고등 인지와 창의적 업무까지 대체할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현재 인공지능의 고용효과는 일부 업종에 제한돼 나 릴게임무료 타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2023년과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대폭 확대된 2025년을 기점으로 산업 단위에서 고용 추이를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 변동이 없던 산업에서 갑작스럽게 고용이 정체하거나 감소한 경우와 고용 없는 성장, 노동분배율 하락이 나타난 산업을 추렸다.
그 결과, 생성형 인공지능에 바다이야기APK 의한 일자리 대체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군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영화·비디오물·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을 꼽았다. 특히, 정보통신(IT)과 광고디자인 업계에서는 2023년 중반 이후 고용이 지속 증가한 30대와 달리 20대 고용 하락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향후 일자리를 놓고 인간과 인공지능 기술(자율주행 등)이 가장 먼저 대치할 분야로는 육상운송업을 꼽았다.
연구진은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대체 현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 전환의 핵심 문제는 일자리 충격이라는 부정적 외부성이며, 이는 정책적으로 적극 교정돼야 하는 뚜렷한 시장실패의 영역”이라며 “정의로운 전환을 탄소중립에 국한할 게 아니라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에 대해 확장 적용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기술 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의 편익과 일자리 상실이라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공정하게 분배·부담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장기적으로 막대한 편리성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더라도, 단기적으로 전환 과정에서의 마찰 비용을 과소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전환의 속도와 마찰 비용을 정책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의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고용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제언했다. 보고서는 “고용보험료율의 상향 검토나 일자리 전환 기금을 신설해 (관련 비용 부담을) 따로 기업에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선제적 시점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후생 감소형 혹은 과속형 기술전환을 예방하는 새로운 제도 설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공지능 확산이 산업과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6월 중 내놓을 고용안정 기본계획에 맞춰 국회도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