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역대 정부 최초로 이뤄지는 대통령의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생생한 국정운영 결정 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지켜볼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대통령의 ‘만기친람’ 속에 자극적인 내용만이 부각되며 정책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장관 등을 향해 구체적인 정 바다이야기게임2 책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송곳 질문을 던졌고, 직설적인 질타도 서슴지 않았다.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은 물론, 이 대통령의 질문에 대한 각 부처의 준비 상황 등이 생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공개됐다.
지난 11일 업무보고 당시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위반을 바다이야기모바일 밥 먹듯이 한다. 앞으로는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한 게 대표적이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지적에 발맞춰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지 처음으 온라인골드몽 로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일을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를 국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등에선 제대로 된 답변을 준비 못 해 절절매는 장관 등의 모습을 두고 ‘사이다’란 평가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다만 ‘만기친람하는 대통령’ ‘호통치는 대통령’의 면모만 부각되면서 릴게임황금성 , 오히려 대통령 눈치 보느라 관료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관료들이) 정책적 내용을 갖고 적극적으로 토론하기보다 대통령의 지적 사항과 발언들에만 집중하게 될 수 있다”며 “업무보고 생중계 취지와는 달리 자칫 대통령의 퍼포먼스로만 치닫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릴박스특히 지난 12일 업무보고 당시 외화 불법 반출 대응 현황이나 이집트 공항 개발사업 진척 상황 등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신 느낌이 든다”고 면박을 준 것을 두고선,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만 유발했다는 뒷말도 나온다. 공개적인 망신 주기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 임용된 이 사장에 대한 퇴진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사장은 이와 관련해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책 속에 숨겨 고액 달러를 밀반출할 수 있으니 이를 일일이 검색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해법대로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반박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 대통령의 태도와 이를 시민들이 소비하는 방식이 지금처럼 반복된다면, 결국 첫 의도와 달리 정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