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미국에 심각한 타격(terrible blow)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관세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었으며, 지금까지 누구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국가 안보와 번영에 기여해왔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나라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잃는 것은 미국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무역적자는 국가 비상사태"...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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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바다이야기게임기 ⓒ UPI/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관세 정책에 대한 법적 정당성 판결이 임박하자 연일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주에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뛰어넘자 관세 덕분이라며 "관세를 통해 인플 오징어릴게임 레이션 없이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대법원을 위해 기도해달라"면서 대법관들을 압박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다른 나라들에 광범위한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판단 중이다. 앞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관세가 대통령이 아닌 의회 권한 바다이야기합법 이라며 7대 4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으나, 그는 곧바로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와 남미 이민자 급증, 중국에서의 펜타닐 유입 등이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관세 정책이 합법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6대 3으로 보수 우위 구도인 대법원이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기대하고 있다.
"보수 대법관들도 회의적"... 관세 철회되나
그러나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이날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 닐 고서치 등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관세 정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며 "특히 배럿과 고서치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지명한 인사들"이라고 전했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미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관세 부과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하면 무역확장법 232조 등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여러 대안이 있지만, 지금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화큐셀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대법원이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리더라도 광범위한 환급은 어려울 것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