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시행한 '죽전 70호 근린공원'이 완공이 된 이후에도 8개월째 시민들에게 개방되지 않으면서 시의 사업 추진 과정과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죽전 70호 근린공원' 조감도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8일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2015년 10월 민간업체의 제안에 따라 2024년 11월 전체 릴게임황금성 공사 마무리를 목표로 수지구 죽전동 산27-1 일대 10만1천710㎡를 민간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공원 개발 사업은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개발사업자가 공원용지의 일부에 주택이나 상업시설 등을 조성해 수익을 내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사업이다.
장기간 미집행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중인 공원용지를 지자체 재정 부담 없이 개발할 수 있어 그동안 경기도 내는 물론 전국 곳곳에서 시행됐다.
죽전 70호 근린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자인 씨티건설이 시와 협약을 체결한 뒤 전체 부지 중 2만890㎡에 430가구의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고, 나머지 8만820㎡를 광장, 숲속놀이터, 다목적구장, 북카페, 커뮤니티센터 등으로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꾸며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이다.
사업비는 보상비 512억원, 공원 조성비 261억원, 공동주택 건축비 1천875억원 등 총 2천648억원이다.



시공사의 유치권이 설정돼 미개방 중인 '죽전 70호 근린공원' 내 시설 [용인시 제공. 재 백경게임 판매 및 DB 금지]


협약에 따라 씨티건설은 아파트 430가구를 건설, 2024년 11월 사용승인을 받은 뒤 현재 입주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공원은 당초 계획했던 2024년 11월보다 늦은 지난해 6월 공사가 마무리됐으나 시에 기부채납되지 않은 것은 물론 시민들의 출입도 금지하고 바다이야기고래 있다.
씨티건설과 아파트 건설 시공사, 공원 조성 시공사 간 공사대금 지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공원 조성공사 참여 업체들이 이 공원에 대해 유치권을 설정한 상황에서 법적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사자 간 공사대금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미 완공된 이 공원이 언제 시에 기부채납돼 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황재욱 시의원은 지난 11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행사와 시공사 간 이익 상충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미뤄지는 사이 정작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기여는 사실상 보류됐다"고 강조한 뒤 이 문제에 대한 시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황 의원은 "시가 '법적으로 유효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실망과 불편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간특례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에 공공기여 미집행 시 적용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나 인허가 조건의 단계적 연계 등 행정적 대응 수단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공사의 유치권이 설정돼 미개방 중인 '죽전 70호 근린공원'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시 담당 부서 관계자는 "공원 조성공사비 지급을 위한 자금은 자산신탁계좌에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이 자금 사용을 놓고 시행사와 시공사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재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공원 기부채납 전에 시행사 수익용 아파트 입주를 불허할 수도 있었지만 이럴 경우 입주자들이 또 피해를 보게 돼 입게돼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당사자 간 금전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문제 해결 방안을 계속 찾아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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