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기후 변화를 억제하는 관련 규제 철폐를 발표하기 위해 백악관 루스벨트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UPI=연합뉴스]







전 세계를 위협하는 기후 변화 위기를 ‘녹색 사기(Green scam)’라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근거인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공식 폐기했다.

위해성 판단 황금성오락실 은 오바마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과학적 결론이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차량 및 공장, 발전소 등의 배출가스 제한 등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펼쳐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진행한 환경 정책 발 황금성사이트 표에서 “EPA가 이제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이는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전 세계적 노력을 무시하고, 미국만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근거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선언이다.
트럼프 대통 바다이야기온라인 령은 “(위해성 판단은)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초래한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었다”며 “이 때문에 소비자가 전기차를 강제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치명적 규제는 자동차 가격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이 모든 것은 이제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모바일야마토 조치로 1조3000억 달러(약 1874조6000억원) 이상의 규제 비용이 사라지고, 신차 평균 가격이 3000달러(약 432만원) 가까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온실가스가 폭염·가뭄·산불 등 극단적 기상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과 국제사회의 주류적 견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거짓말’ 또는 ‘사기’로 골드몽 규정하며 오히려 화석연료 사용을 장려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온실가스에 대한 기존 인식을 왜 부정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및 관련 파생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50%가 적용된 철강·알루미늄 제품 목록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을 면제하고 목록 확대를 중단하는 한편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보다 목표를 좁힌 국가안보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13일 보도했다. 한국도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관세로 타격을 받아온 만큼, 대미 수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한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