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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UN인권이사회 개입 요청 및 위헌심판 검토…폭동 가담자들과의 사건 분리도 요청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상고를 알리는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당시 대통령 윤석열을 옹호하던 이들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기록하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항소심에서까지 벌금형을 받은 정윤석 감독이 대법원 판단을 야마토게임다운로드 구하기 위해 상고한다.

정윤석 감독은 지난 1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문화예술·언론인권 단체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고 계획과 그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정 감독 측 변호인단은 원심판결에 대해 “보호해야 할 저널리스트의 기록을 위한 진입과 법원의 안전과 평온을 침해한 침입행위는 야마토통기계 구분되어야 하고, 이를 구분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고 강조했다. 또한 원심판결이 저널리스트의 기록 활동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는 자유권규약 해석에 위배된다며 UN(유엔) 인권이사회에 지속적인 개입을 요청할 것이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한 정 감독 사건을 폭동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사건과 분리해 심리·판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 감독은 폭동 가담자들과 함께 체포되고 재판에 넘겨지면서 온라인 상에 신상이 공개돼 협박 등 위협을 받아왔다.
이를 비롯해 상고가 필요한 이유로 △헌법과 법률(자유권규약 및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위법한 현행범체포에 대한 판단누락 및 채증법칙 위반 게임릴사이트 △건조물침입죄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정당행위 불인정에 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착오에 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등을 언급했다.
정윤석 감독도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이번 사건은 개인의 유무죄를 떠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에 있어 주요한 바로미터가 될 사건이라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적 릴짱 상식과 가치를 증명해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폭력성이 없었음을 인정해놓고, 기어이 전과자를 만드는 모순”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정 감독은) 폭력 사태가 종료된 시점에 열려 있는 통로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내로 진입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그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도 않았다. 폭도들과 섞이지 않고, 건물 밖 마당에서 철저히 기록자로서의 거리를 지켰다”며 “법원도 이를 인정해 '특수'가 아닌 '일반' 건조물 침입을 적용했다. 폭력성이 없었음을 인정해놓고, 기어이 전과자를 만드는 모순”이라 지적했다.

또한 “사건 당시, 폭동이 가장 격렬했던 시점에 위험을 무릅쓰고 법원 건물 내부 7층까지 들어가 취재했던 JTBC 기자가 있었다. 그 기자는 그 공로로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반면, 상황이 종료된 뒤 건물 밖 마당에서 기록한 정윤석 감독은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심지어 경찰은 폭동범을 잡기 위해 정윤석 감독의 고화질 영상을 압수해 증거로 썼다. 영상은 공익적이라며 써먹고, 감독은 불법이라며 처벌하는 행태. 이것은 국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기록은 담장 밖에서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두고 “종군기자에게 참호 밖 호텔에서 기사를 쓰라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폭동 가담한 유튜버들도 '기록' 주장…법원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쉬운 결정”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폭동에 가담한 유튜버들이 본인들도 '기록'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법원이 해야 할 일은 기준을 잘 세워서 유무죄를 판결하는 일이었다”며 “그런데, 법원의 결정은 무엇이었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쉬운 결정을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윤석 감독의 법원 판결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다큐멘터리 감독, 사진작가, 기자, PD들의 얼굴이 떠올랐다”며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다. 언론사를 비롯한 1차적인 보호막이 없는 상태이다보니, 부당한 일을 겪게 되기도 한다. 그런데, 법원마저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디에 기댈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윤희 블랙리스트이후 총괄디렉터는 “대한민국 사법부와 공권력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발화하거나 기록하는 예술 창작 행위를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 집회시위법 위반 등으로 취급해왔다”면서 “국가 위기 상황을 기록하려는 창작을 목적으로 기록 행위 한 것을 폭동으로 취급한다면 이는 범죄와 다를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