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방송(KBS)과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 시민의 선택’ 토론장 모습. 유튜브 화면 갈무리


203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의 중장기 감축 경로를 공론화하는 시민 토론회(‘시민의 선택’)가 28~29일 두차례 열렸다. 오는 4월4~5일까지 총 4차례 토론을 통해 시민대표단이 작성하는 ‘탄소중립법 개정 권고문’은 국회 법 개정 과정에서 핵심 지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 그렇지 않 골드몽 은 경우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이유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이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논의를 통해 공론화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엔 ‘미래세대’인 10~14살 참가자 40명을 포함해 전국 5대 권역에서 선발된 340명의 시민대표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 마련된 토론장에 모여 토론했다.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 릴박스 론, 또 시민대표단의 질의와 토론 등으로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했고 한국방송(KBS)·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감축 속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후위기 파급력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온실가스를 천천히 줄일수록 그만큼 기후변화가 빠르고 강하게 온다는 것이다. 예상욱 이화여대 교수는 사이다릴게임 “이산화탄소 누적이 빠를수록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을 촉진해 기후변화의 심화 정도가 더 커진다”고 말했다.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도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탄소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29일 한국방송(KB 바다이야기오락실 S)과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 시민의 선택’ 중에 소개된 15살 미만 ‘미래세대’ 청소년 참가자들이 그린 그림 중 하나. 한여름 폭염으로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실내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미래 모습을 그렸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공론화 의제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2030년까지의 릴게임종류 감축 계획 역시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부산 대표단 이춘우씨는 “헌재의 불합치 결정이 미래세대에게 불안감을 준다는 취지라면 2030년까지의 계획 역시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 연구관은 “2030년이 4년밖에 남지 않은데다, 현재의 ‘2030년 목표’만으로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 계획을 강화하려면 시민대표단이 강하게 의견을 표명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토론회에선 미래세대 대표단이 직접 그린 ‘2050년 지구의 모습’이 소개되기도 했다. 해수면 상승과 대형 산불, 미세먼지, 오염된 공기 등의 그림을 소개한 대표단 홍지우군은 “모든 세대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소년기후운동단체 시오투게더의 정민주 대표는 “무서운 점은 배출과 피해 사이 시차가 있다는 것”이라며 “오늘 배출한 탄소가 오늘의 기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 뒤의 본격적인 재앙으로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