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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브리핑]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가운데 여러 언론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싸고 보수언론에선 선택과 집중을, 진보언론에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강화를 요구해 온 릴게임손오공 도 차를 보였다. 지난달 31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이재명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언급에 “신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신중론을 보인 신문들이 적지 손오공릴게임 않았다.

한국일보는 <대통령 거론한 '긴급재정명령', 최후 수단이어야>에서 “선제적이고 강력한 위기 대응 의지 표명은 바람직하지만, 헌법상 권한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며 “민주화 이후 '87년 체제'에서 긴급재정명령권이 실제 발동된 건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시행 때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금성오락실 “현재로선 전쟁 파장의 심각성을 국민과 공유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정부에 비상한 대응을 당부하는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하다. 긴급재정명령권은 최후 수단으로 남겨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도 <26조 '전쟁 추경'…사업성 정밀히 따져 적기·적소 투입해야>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 발동까지 시사하며 강력한 위기 대응 의지를 밝혔지 바다이야기모바일 만, 오히려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추경의 효과를 갉아먹을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발언과 사려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는 <26조 전쟁 추경안, 선거용 퍼주기 논란 불식시켜야>에서 “헌법상 긴급명령권은 내우·외환 등 국가비상상황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만 발동할 수 있다. 언제든 국회 소집이 가능한 데다 야마토릴게임 여당은 거의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1993년 8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선포 때 이후론 긴급명령권이 발동되지 않았을 정도로 예외적인 조치다.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조 원 추경, 언론 평가는?


추경안의 가장 큰 쟁점은 소득 하위 70%(언론사별로 3256만~3580만명으로 표기)에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 원과,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한 에너지 부담 완화에 5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언론의 평가는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정부 6년 간 12차례 추경, 현금 살포 중독은 안돼>에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4조8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연 소득 1억원을 넘는 가구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나오게 된다. 이를 '취약층 지원'이라 하긴 힘들다.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추경과 현금 살포를 노골적으로 선거에 이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총선 하루 전 국무회의에서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하고 신청받으라'고 지시했다. 선거 현장에선 '야당이 이기면 돈 안 나온다'는 선전까지 벌어졌다”며 과거 사례까지 거론했다.



▲국회의사당 정문. ⓒ연합뉴스



세계일보는 <26조 전쟁 추경안, 선거용 퍼주기 논란 불식시켜야>에서 “하위 70%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중산층까지 포함된 보편지원에 가깝다. 중산층은 제외하거나 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고유가 충격에 생계가 막막한 빈곤층에 집중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석유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용 5조원은 '밑 빠진 독 물 붓기'식 낭비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자고 나면 국제유가가 요동치는 판에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갈지 가늠하기 힘들다. 이제라도 공급 위축, 암시장 형성 등 부작용만 양산하는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접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26조 '전쟁 추경'…사업성 정밀히 따져 적기·적소 투입해야>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인 하위 70%는 국민 10명 중 7명으로 사실상 '보편적 현금 살포' 수준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위기 상황을 틈타 슬쩍 밀어넣은 선심성 사업 등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매표용 추경'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전례 없는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인 만큼 여야는 추경을 정쟁이나 선심의 도구로 삼기보다 꼼꼼한 심사를 통해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종합적으로 다뤘다.
반면 경향신문은 <'전쟁 추경' 취약계층 지원과 에너지 전환에 좀더 배분을>에서 “이번 추경안은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다 두껍게 지원한다는 기조가 깔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병행하는 건 대중교통 이용 유도 정책은 물론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라는 기조에도 맞지 않다. 이들 사업 예산을 조정해 남는 재원을 취약계층 보호에 돌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7년 만의 환율 급등, 조선·중앙 “당국 대응 소극적” 지적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14.4원 오른 1530.1원을 기록하면서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발언도 논란이 됐다.

조선일보는 <17년만의 최고 환율 속 커지는 'S' 우려>에서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4원 오른 1530.1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 종가가 1530원을 넘어선 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라며 “이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현재 환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도 시장 불안감을 키웠다고 한다. 발언 직후 환율은 분 단위로 요동치며 당일 고점을 경신했고, 당국의 방어 의지를 의심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규모로 순매도하며 원화 가치 하락을 가속화시켰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명동의 환전소에 환율이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는 <금융위기만큼 치솟은 환율…너무 잠잠한 외환당국>에서 “지난달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달러인덱스)는 2.9% 상승했지만 원화 가치는 6.27%나 떨어졌다. 일본 엔(-2.50%), 대만 달러(-2.53%) 등 주요 아시아 통화에 비해서도 절하 폭이 지나치게 크다”며 “정작 우리 외환당국의 대응엔 긴장감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눈에 띄는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일본 재무성 등이 연일 강도 높은 구두 개입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신현송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환율 관련 질문에 '현재 레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기론'을 불식하는 데 무게가 실린 발언이었지만 시장 일각에선 원화 약세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최근 가파른 환율 상승세를 감안하면 쏠림 현상에 대한 경고와 대응 의지를 함께 밝히는 게 좋았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산재 사망자 증가, 한겨레·경향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맞춤 대책 필요”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재해조사 사망사고자가 605명으로 전년보다 16명(2.7%) 늘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가 22명(14.5%) 증가한 174명에 달했다.

한겨레는 <'산재와 전쟁'에도 사망자 증가, 영세업체 맞춤 대책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익히 알려진 '산업재해 취약 지대'다.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설비·안전장비가 열악하고, 원청이 요구하는 납기일에 맞춰 작업해야 한다는 압박이 심하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은 더 위험하지만, 안전관리자를 따로 둘 여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며 “정부는 '작은 사업장 안전 관리 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 적용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전쟁 선포'에도 늘어난 산재사망, 더 세밀한 대책 내놔야>에서 노무제공자 문제에 주목했다.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72명으로 전년보다 45명 늘었다. 근기법상 노동자가 730명(83.7%)으로 가장 많았고,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노무제공자가 137명(15.7%)으로 뒤를 이었다. 노동자는 전년보다 5명 증가한 반면 노무제공자는 36명이나 증가했다”며 “노무제공자는 산안법 일부 조항만 적용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동부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보호 대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산안법 개선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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