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이 지난 3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전 대법관이 후임 없이 퇴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지난 3일 공백이 시작된 이후 4월에 접어들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후임 제청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1월 21일 4명의 후보를 추천한 뒤 70일 넘게 올스톱 상태다. 보통 추천 뒤 2주 안팎이면 진행되던 절차가 두 달 넘게 공전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과거에도 대법관 공석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제청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나 임명 동의 과정 알라딘게임 에서 후보자가 낙마하거나 정치적 대치가 겹치며 늦어진 경우였다. 이번처럼 제청 자체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채 공백이 이어지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
원인은 후임 대법관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이견 탓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청와대가 특정 후보자를 세게 밀고 있는데 대법원은 그대로 제청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말이 계속 나왔다. 한국릴게임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협의하고 있다(3월 3일)”고 밝힌 것도 이런 간극을 보여준다.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더라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 독립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특정 후보를 임명하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 역시 제청을 무작정 미루는 태 게임몰 도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대법관 공백 부담은 이미 현실이 됐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비워두고 대법관 13명이 모두 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사건 처리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전원합의체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9월엔 이흥구 대법관도 퇴임이 예정돼 있다.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오징어릴게임 인선 절차 역시 지연되면서, 퇴임한 대법관이 선거를 관리하는 상황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법관은 정파적 이해에 따라 제청하고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여당이 밀어붙인 사법3법 등으로 청와대와 대법원 간 기류가 아무리 불편하다 해도 그 여파를 사법부 공백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 청와대는 임명권을 앞세워 대법원 압박으로 비칠 행보를 자제하고,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대법원도 결정을 기약없이 미루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양측은 절차와 제도를 존중하면서 더 늦기 전에 출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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