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나 지하철, 카페 등지에서 영상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영상재판 시 실제 법정 출석과 다름없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가이드라인)을 법원행정처로부터 전달받아 시행일(3월 4일)에 맞춰 전국 변호사들에게 발송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안내문에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재판부는 해당 영상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고, 추후의 영상재판 신청도 불허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2025년 2분기까지 실시된 영상재판은 총 16만4,907건에 달한다. 영상재판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일부 변호사들이 대중교통이나 에스컬레이터로 이동 중에 재판에 참여하거 바다이야기무료 나, 시끄러운 카페에서 스마트폰으로 출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법조에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법률신문 2025년 7월 17일 자 1,3면 참조>.
안내문의 핵심 준수사항은 '접속 장소'와 '기기 환경'으로 나뉜다. 차량이나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기차 등) 이용 중에 접속하거나 공공장소 및 시끄러운 릴짱 장소(카페, 건물복도)에서 접속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영상재판 신청서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접속할 경우 불출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기 고정 및 음향 문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더했다. 접속하는 기기는 반드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주고, 재판 진행 중에 재판장의 지시 없이 기기를 움직이는 상태로 참여해 바다이야기게임장 서는 안 된다. 카메라는 가급적 눈높이와 같거나 약간 높은 곳에 배치하고, 발언하지 않을 때는 마이크를 음소거해 에코와 소리번짐 현상을 방지해 줄 것을 권고했다.
영상법정 대기실 기능이 도입됨에 따라 이 기능을 지원하는 비디오커넥트(VidyoConnect) 24.1.0 버전의 설치가 필수다. PC와 모바일OS가 이 버전을 지원하지 않는 경 황금성릴게임 우 대기실과 영상법정 간 이동할 수 없어 불출석으로 처리될 수 있다. 법원은 사용 중인 영상재판프로그램 및 기기버전을 확인 후 반드시 업데이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어폰과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재판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상재판 허가가 취소돼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영상재판을 임의로 녹화하거나 골드몽 촬영할 경우 감치나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무단으로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상재판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영상재판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화상통화 프로그램의 사양이 낮아 불편한 점이 있고, 사용 환경으로 인해 지지직거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영상재판 주의사항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