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이 그림 맨 아래가 원자력발전입니다. 그 위에 갈색이 석탄, 그 위에 노란색이 가스입니다. 맨 위에 빨간색류가 태양광이고, 그 아래 파릇파릇한 게 풍력 등입니다. 석탄과 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체계를 바꾸는 게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 마련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집무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한편에 설치된 전광판에 손을 짚어가며 열심히 설명을 이어갔다. ‘일일 전력 수급 현황’을 보여주는 이 전광판은 김 장관의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도 설치돼 있다. ‘기적의 행성 지구’를 지키는 것을 정치적 소명으로 바다이야기슬롯 삼고 있다는 김 장관의 강력한 탈탄소 의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김 장관은 석탄과 가스를 가리키며 “탄소를 배출하는 저 두 개가 제가 맡은 숙제의 핵심”이라고 힘줘 말했다.
1일 기후부 출범 6개월에 맞춰 이뤄진 인터뷰 내내 김 장관은 “머뭇거리면 도태된다”며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Korean Green Transformation) 릴게임종류 ’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기업 등 민간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과 함께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재생에너지 100GW 확보라는 목표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기후부가 출범 6개월을 맞았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한 지는 8개월이 넘어가는데,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뭘 꼽고 싶은가요.
“성과라고까지 손오공게임 할 건 없고, 기후부가 출범하자마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세우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비교적 큰 탈 없이 달성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탄소를 감축하는 게 목표인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 2035년까지 53∼61%의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상당히 담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백경게임 . 이 계획은 별 게 아닌 것 같지만 전력 산업, 수송, 건축 등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녹색 대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일종의 등대 같은 역할도 해야 하는데, 장관으로서 큰 갈등 없이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성과 혹은 보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목표입니다. 기업과 개 바다이야기합법 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 복안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NDC안을 결정하는 국무회의에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은 전 지구의 숙제입니다. 어차피 맞을 매라면 빨리 맞고 새로운 길로 전환해야지, 과거에 머뭇거리면 산업도 후퇴하고 좋은 일자리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문명을 개척하는 쪽으로 국민과 소통하면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일일 전력 수급 현황’을 보여주는 전광판을 손으로 짚어가며 전력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산업계에서는 너무 무리한 목표라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내연차에서 거의 경쟁력이 없던 중국이 최근 전기차로 세계 자동차 시장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내연차 강국이었던 일본과 독일은 중국 전기차 공세에 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머뭇거리면 도태됩니다. 더 빠른 속도로 혁신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교훈을 최근 자동차 시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도 보세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은 참 놀랍잖아요. 콧대 높은 독일이 내연차 만드는 폭스바겐 공장 2개 문을 닫았어요.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좀 힘들더라도 이 녹색 파도를 건너가야 합니다.”
김 장관은 오는 6월까지 ‘KGX’라고도 하는 녹색 대전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나요.
“얼마나 자세히 담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분야가 철강입니다. 전체 탄소 배출의 14%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철강산업을 소위 ‘수소환원 제철’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 포스코나 현대제철에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규모나 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도 막대한 재정을 들여 그 전환을 보조하는데, 우리도 대한민국의 철강 산업의 녹색 전환에 재정 투입도 같이 가야겠죠.”
―장관 재임 중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해 놓고 가겠다’는 게 있다면.
“오래전부터 기후위기라는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정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마침 그 일을 직접 집행하는 국무위원이 됐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것은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재생에너지 연간 생산량을) 100GW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이게 만만찮은 숙제입니다. 총량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으로 전력 운영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원전에 부정적이었는데, 생각이 바뀐 계기가 있습니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대규모 원전 폭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이끌던 독일 보수정부도 탈원전 얘기를 할 정도로 전 세계가 원전의 위험성을 걱정했죠. 저도 그 영향으로 원전의 위험성에서 벗어나면 좋겠다고 판단했고, 소위 ‘그린 수소’가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갖는 간헐성 문제를 안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게 그린 수소인데, 이게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당장 원전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전의 위험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일단 탈석탄·탈탄소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섞어서 대응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경기 용인시 길업습지에서 열린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민간참여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4대강 보·신규 댐 갈등 조정… 李정부, 구성원 전체 행복 높일것”전기료 인상 않고 국민 챙기는 게 실력… 이란전쟁 적극 대응송배전 비용·전력 자립도 반영… 지역별 산업전기료 연구 중4대강 재자연화만큼 물 관리도 중요… 최적의 대안 찾아낼 것뉴이재명 논란?… 5년 단임 정부 숙제 하는데도 시간 모자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진 탈원전 논란도 김 장관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늘리려고 했지만 원전을 찬성하는 세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정반대로 오직 원전만 하고 재생에너지를 탄압했습니다. 결국 8년 동안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원전을 늘려야 한다’는 사람들이 제로섬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석탄이나 가스를 줄이지 못했어요. 기후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거의 멈춰 서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은 기후위기를 막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지금은 탈석탄·탈탄소에 집중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섞어 쓰는 게 거의 유일한 대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재생에너지 100GW 달성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의 의지 문제입니다. 우리보다 덩치가 크지만, 중국은 한 해에 재생에너지를 350GW씩 늘려갑니다. 2035년까지 3600GW를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중국도 태양광 중심인가요.
“사막지대는 주로 태양광을 하고, 티베트 쪽과 해안가에서는 풍력을 많이 합니다. 원전도 조금 있는데, 비중으로 보면 재생에너지 10에 원전 1 정도입니다. 우리도 정부 정책과 에너지를 집중하면 100GW로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3년 동안 태양광 같은 경우 워낙 위축시켜 놔서 국내 생태계가 많이 취약해졌어요. 이걸 회복시켜야 합니다. ‘중국산 태양광 쓰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한국마저 무너지면 중국이 전 세계 시장 100%를 먹습니다. 지금 한국 태양광이 조금 더 비싼데,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가급적 국내 태양광을 써서 우리 업체들의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고 이 터널을 벗어나야 합니다.”
―전쟁 여파도 있지만 우리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국전력공사 적자도 심한 만큼, 산업용뿐 아니라 가정용 전기요금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5년 전만 해도 산업용 전기료가 꽤 쌌습니다. 그런데 최근 3∼4년 사이에 80% 정도가 올랐습니다. ㎾당 180원 정도 됩니다. 가정용 전기료는 160원 정도인데, 아주 싼 것은 아닙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중국하고 경쟁해야 하는데 전기료까지 부담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전기료가 더 올라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기후부에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한전 적자가 많이 늘어서 몇 차례 전기료 인상이 있었는데, 다행히 최근에는 한전 상황이 나아져 빚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걱정입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전기료를 더 인상하지 않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잘 챙기는 게 정부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구성이 바뀌는 만큼, 석탄발전 중심의 발전 공기업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대통령님도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서, 석탄발전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발전 5사를 어떻게 할 거냐는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석탄발전 5사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하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그 경로를 확정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경기 용인시 길업습지에서 열린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민간참여 나무심기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전기 생산지에서 소비까지 한다는 ‘지산지소 원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비롯해 산단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한다는 정치인들의 주장도 나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님이 교통정리를 했죠. 국가가 할 일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전국 어디서 기업을 하든 송전비용이나 배전비용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 더 혜택을 보고 전기가 생산되지 않는 지역이지만 다른 이유로 꼭 입지해야 하면 조금 차등된 전기요금을 받고, 이런 것을 감안해 기업이 선택할 일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억지로 기업을 떼 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인 반도체 산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선택할 일입니다. 정부는 지역별 요금 제도를 연구 중에 있는데, 송전·배전 요금, 지역별 전력 자립도, 국가 균형발전 요소 등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 요금 제도를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그 상황을 봐서 기업들이 판단하겠죠.”
에너지 이슈를 지나 4대강 보와 신규 댐 건설 여부로 화제를 바꿨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환경단체가 기후부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 취소한 바 있다. 김 장관과 면담한 뒤였다.
―4대강 보나 신규 댐 처리 방안과 관련해 환경단체들과 어떻게 논의가 된 건가요.
“그분들을 뵙고 기후부 장관으로서 그동안 대한민국 물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종합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도 필요하지만, 워낙 산업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밀집돼 있어 공업용수·농업용수·생활용수의 중요성도 큽니다. 4대강 안 만들었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기왕에 보가 만들어졌고, 또 만들어진 다음에 이해관계가 보별로 많이 생겼습니다. 지역의 당사자들이 협의하고 조정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꽤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극한 폭우와 극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물 관리의 중요성이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로 커졌습니다. 올해 신규 댐 건설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큰 방향이 잡혔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14개의 신규 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방정부의 제안을 받은 겁니다. 검토해 보니 14개 댐의 담수 용량을 다 합해도 3억t에 불과합니다. 소양강댐 하나가 27억t인데, 14개를 다 합해도 9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기후위기나 홍수 대책용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은 규모입니다. 주민 반대로 사실상 철회한 곳을 제외하고 열 군데를 제가 직접 찾아가서 전문가 얘기도 듣고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7개는 필요가 없겠다 싶어 일단 취소하고, 나머지 7개에 대해 정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워낙 찬반이 세게 붙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고, 나머지는 전문가들이 최적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후부 수장이지만, 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하다. 이른바 ‘친명(친이재명) 대 친문(친문재인)의 충돌’로도 여겨지는 ‘뉴이재명’ 논란을 김 장관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했다.
―갈등의 실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부풀려졌다고 보십니까.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ABC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잖아요. 저도 그와 생각이 비슷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원인이 뭐든 간에 켜켜이 쌓여 있던 우리 사회의 기득권 구조, 부패 구조를 개선해 나가면서 특정 계층뿐 아니라 국가 구성원 전체가 삶의 보람을 갖고 공동체 속에서 행복을 높여나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더 경쟁력 있고 영향력 있는 국가로 성장하도록 해야 하는데, 쌓여 있는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헤쳐나가는 데도 시간이 모자라죠. 다만, 이재명 정부 안에서도 ‘넥스트’를 바라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조금 과도하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일도 있었는데, 조금 좀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다행히 그 문제에서는 좀 벗어나 있어서, 저는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숙제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형 녹색 대전환

지난 1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한국형 녹색 전환 추진단’이 출범했다. 정부 관련 부처와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 등이 참여한 추진단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노력을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추진단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 환원 제철 실증, 수소·전기차의 획기적 보급 등 각 부문의 녹색 전환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내에 KGX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