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공공 부문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4곳에 대해 ‘인력 배치’ 등과 관련해 하청 노조와 교섭하라며 첫 판정을 내린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서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우는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전날 노동위는 예산에 영향을 받는 공공 부문의 인력 문제 등도 교섭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3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용자성 인정 판단 게임몰릴게임 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픽=김현국


본래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하청을 지배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민간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여겨졌는데, 공공 부문에서도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가 빗발치고 있 손오공게임 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신청 사건(267건) 중 62건이 공공 부문이었다.
일각에선 여당과 정부가 사기업을 타깃 삼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는데, 예상치 못하게 공공 부문에 파장이 일자 당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노동계는 이재명 대통령을 골드몽 최종 사용자로 지칭하고 있어, 공공 부문의 정부 상대 교섭 요구 역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은 “공공 부문 노동 조건은 정부 정책과 예산에 의해 결정된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정부가 사용자에 해당하느냐는 논란에 대해 선 긋기에 나선 상태다. 이들은 지난 2월 확정한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서 “근로조건이 국회 심의를 거친 예산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는 민주적 의사 결정에 따른 공공 정책의 결과”라며 개별 노사 간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배분 이후 각 기관의 자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운영되므로, 원칙적으로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공기관은 하청 노조의 사용자일 수 릴게임다운로드 있지만, 공공기관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어색한 해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영향을 받고 채용 등 인사도 정부의 기준이나 방침에 의해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의사 결정이 수직적인 정부와 산하 기관 관계에서, ‘실질적 지배’를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노동위는 인력 문제를 근거로 공공 부문 원·하청의 교섭 필요성을 인정했고, 이를 좌우하는 정부를 실질적 지배를 하는 사용자로 보는 것이 맞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을 따로 떼어 판단하는 건 모순”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