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들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원내 5개 정당 원내대표는 초당적 헌법 개정안 추진에 합의해 서명했다. 지방 일정 중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우원식 의장은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개정에 반대해 이날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개혁신당 천하람 등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3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 명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공식 제출했다. 온라인야마토게임 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4·19 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경우, 야마토통기계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도 포함됐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대통령의 개헌안 공고(20일 이상), 국회 의결(대통령의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투표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등의 절차가 남게 됐다. 정부는 6일 릴게임신천지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107명의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이탈해야 가결이 가능하다.
1987년 이후 야마토게임 29년 간 이어져온 헌법을 경제·사회의 변화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데는 국민 모두가 수긍할 것이다. 문제는 개헌의 내용이다. 국가의 백년대계와 관련된 중차대한 개헌을 헌법 전문 개정과 대통령의 계엄권 제한, 그리고 지금의 헌법과 법률에서도 규정된 지역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담는 수준으로 졸속 추진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민주주 바다이야기오락실 의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권력 구조의 개편에 대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대통령의 계엄권 제한과 함께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국회 ‘다수당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담아야 한다. 지금 우리 발목을 붙잡는 최대 리스크는 정치의 부재로, 국회를 장악한 다수당이 대화와 협치는 내팽개친채 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는 게 주요 원인이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을 뺀채 추진하는 개헌은 또다른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것이다. 선거 비용 절감 등 실용적 이유가 개헌이라는 국가적 대업의 졸속 추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불법 계엄에 대한 법적 견제가 이미 확보된 마당에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줄이는 조항만 반영하고 다수당의 폭주를 줄이는 권력구조의 개편은 제외한 개헌을 숙의와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채 결코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된다.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산을 위한 책임총리제 도입, 국회 권력의 내부 분산을 위한 국회 양원제 도입 등 개헌에 ‘분권형 권력구조’가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속도전에서 벗어나 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헌안으로 국민 앞에 당당히 평가받는 것이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