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는 10일,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국회 심사가 본격적인 힘겨루기 국면에 들어섰다. 여야는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어떤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지를 두고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 가운데 선거를 앞둔 현금성 지원과 추경 취지와 거리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득 하위 70%에 1인당 바다이야기APK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사실상 4조8252억원 규모의 현금 살포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550억원, 국세청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 2133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06억원, K-콘텐츠 펀드 500억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320억원,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릴게임황금성 870억원 등도 삭감 대상으로 거론된다.
가정용 미니태양광 250억원, 태양광 보급 624억원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국내 태양광 시장의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중국 기업에 흘러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재원을 운수업계와 소상공인 등 실제 피해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계층 지원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류세 인하 폭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 대상 유류보조금 4398억원,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대상 3000억원, 자영업자 배달·포장 용기 비용 지원 1358억원, 6개월 한시 K-패스 요금 50% 인하 1516억원, 청년 월세 지원 확대 650억원 등을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이다릴게임 민주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문화·예술 지원 등을 포함한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동 사태의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만큼, 특정 업종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취약 계층을 선별 지원하면서 소비 진작 효과를 진작할 수 있고, 문화 분야 역시 경기 악화 시 충격이 큰 만 릴게임야마토 큼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오는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남은 기간 예산 조정을 둘러싼 대치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