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J D 밴스 미국 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사기 차르(FRAUD CZAR·사기 단속 총책임자)’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위 자료 등으로 복지 수당을 챙기는 등의 복지·세금 사기 단속의 책임자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야당인 민주당 강세 지역의 예산 및 세금 운용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부패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카카오야마토 들이 모두를 위한 공짜(free for all) 정책을 통해 납세자의 돈을 탈취하고 있다”며 밴스 부통령의 조사가 캘리포니아·일리노이·미네소타·메인·뉴욕주 등 이른바 ‘블루스테이츠’(Blue States·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주들)에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한다면 우리는 글자 그대로 (적자없는) 미국의 균 릴게임 형예산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로스앤젤레스에서 단속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일 로스엔젤레스 연방 검찰은 의료 보험 사기를 통해 500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번 조사 및 체포 작업이 복지부, 재무부, 법무부 등 연방정부 부처들이 복지 사기를 감시하기 위해 구성한 ‘ 골드몽 사기 근절 태스크포스(TF)’와 협력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밴스 부통령이 주도하는 이 TF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발족됐다.
지난해 말 미네소타주에선 소말리아계 무슬림 미국인들이 미네소타주에서 유령 복지시설을 운영해 막대한 정부 지원금을 횡령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민주당 소속이며 2024년 미 대선 당시 부통령 바다이야기오락실 후보였던 팀 월즈 주지사는 1월 이 같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며 주지사직 3선 도전을 포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보수 진영은 미네소타주 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당 주지사 집권 지역에서도 비슷한 복지 사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공세를 벌여왔다. 밴스 부통령은 X를 통해 “우리는 사기 행위 단속에 있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한편 이란전으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1조5000억달러(약 2264조원) 규모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3일 보도했다. 이는 현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보다 약 40% 증가한 규모다. 미 언론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의 증액 시도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1조1000억 달러는 통상적인 정부 예산 편성 절차를 통해 반영하고, 나머지 3500억 달러는 별도 입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을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