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8-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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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이혼과 상속 등을 다루는 가정법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 등 8곳이 있습니다.
반면 전북과 제주 등 일부 지역에는 아직 가정법원이 없는데요.
연간 가사소송이 1천600여 건에 이르는 전북 지역에서는 별도의 가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주지방법원 5층 민사 법정.
이곳에서는 민사소송 외에도 이혼과 양육권, 재산 상속을 비롯한 소년 관련 사건 등을 다룹니다.
민사 법정에서 가사 사건과 소년 사건이 다뤄지는 이유는 전북에 아직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북뿐만 아 전국은행연합회 하는일 니라 강원, 제주 등에도 가정법원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 지역에서는 가사사건 등의 사법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호 /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 위원장> "가사 조사관이라는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는 우려하고, 전주에는 가정법원이 없어서 결국은 광주까지 우리 2009년도저소득층지원 부모님들이 애들을 만나려면 찾아가야 한다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한해 평균 1,600건이 넘는 가사 소송 사건이 처리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 가정법원이 있는 울산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축협 못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가정법원 설치가 연내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희가 대법원 법원행정처하고 계속 실무적인 소통을 해왔고 우리 전주지방법원도 필요하다 가정법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현대해상보험설계사 사법 서비스 확충을 요구하는 지역의 숙원이 이번에는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영상취재 정경환]
[영상편집 이다인]
[그래픽 김동준]
#전주지방법원 #가정법원 #법원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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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