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오른쪽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긴급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2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입법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로 4년을 맞았지만 산업재해가 실제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를 찾아볼 수 없다.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겠지만 수사와 판결이 사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줄 정도로 엄혹하지 못해서란 의견이 적지 않다. '솜방망이' 처벌에서 오리지널골드몽 벗어나지 못해 기업들의 사고 예방 투자를 끌어내지 못하는 건 아닌지 관련 당국이 검토해볼 일이다.
한국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1만 명당 0.39명이다. 이재명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등으로 이를 0.29명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상황은 긍정적이지 않다.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 바다이야기디시 년 국회 토론회'(민주노총, 민주당 등 공동주최)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 노동자는 609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2년 596명보다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9월까지) 산재 사고 건수는 전년보다 7% 이상 증가한 440건에 달했다. 숫자만 보면 중대재해법이 산재를 줄여주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산재가 줄지 않는 원인 가운데 하나 바다신릴게임 로 엄정하지 못한 법집행을 꼽을 수밖에 없다. 토론회에서 공개된 집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후 지난해 7월까지 중대산업재해 2,886건이 발생했으나 이 중 1,252건이 수사 대상이 됐고, 121건만 기소까지 이르렀다. 처벌 수위를 보면 유죄 판결 49건(1심) 중 집행유예가 무려 42건이다.
중대재해법은 '건강하게 퇴근하는 일상을 바다이야기게임장 보장받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재 노동자가 줄지 않고, 더구나 추락 등 기초적 안전조치만으로 막을 수 있는 단순 사고 비율이 여전히 가장 높다. 실효 있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사법부는 구체적 양형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다만 징역형 등 강력 규제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 법인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 사고 예방 오리지널골드몽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자율적 안전 대책 제고를 이끌어내는 지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