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진보4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회의실 앞에서 위원들이 입장하는 동안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을 논의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채 빈 손으로 끝났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6.3지방선거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과 비례대표 정수 확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윤건영 정치개혁특별위 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선거구 획정에서 조정 범위가 20%로 돼 있다"며 "이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현행 유지를 할 것인지 여야 의견을 들었고 스펙트럼이 다양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10%인 비례대표를 늘릴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토론했는데 이 또한 스펙트럼이 넓었다"고 전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두고는 "전면 도입할 것인지 현행을 유지할 것인지 또는 시 모바일바다이야기 범 지역을 확대할 것인지 토론했다"고만 말했다. 구체적으로 "조국혁신당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늘리자,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몇몇은 현행을 유지하자, 몇몇은 시범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언급했다.
윤 소위원장은 "여야 정개특위 간사, 원내수석 2+2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회의가 아니라도 비공개 간담회를 수시로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열겠다.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후보자 비방죄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로 정리하고 미반환된 지방선거 보전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합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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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진보4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회의실 앞에서 열린 중대선거구제 도입등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정개특위 위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은 소위원회 회의실 야마토무료게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주가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자 마지노선"이라며 "정치개혁 법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이 선거구 획정 시한을 내달 16일로 정한 데 반발하며 이달 중 처리를 요구한 것이다.
선거구가 법정시한을 넘겨 뒤늦게 확정되는 건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됐다. 6.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5일이었다. 민주당 목표대로면 선거를 두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선거구가 확정된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선거 40여 일을 앞둔 2월 29일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체계와 인력을 갖춘 거대 양당과 달리 적은 인력으로 후보자 공천부터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 소수 정당에 타격이 크다.
창원 의창을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혜경(진보당·비례) 의원은 "4년 전에도 지방선거가 임박해 선거구를 획정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며 "여당이 개혁 의지가 있다면 3월 말까지는 획정을 해야 해당 지역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도 임박해서 획정한다면 양당이 대충 합의하고 넘어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이 광역·기초의원 중대선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같은 대선과 총선 때마다 약속해 놓고는 제대로 하지 않은 정치개혁을 이번엔 이뤄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논의가 거대양당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자리로 끝내선 안 된다"며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민의를 보장하는 진전된 논의와 합의가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해놓고 정치 자체를 바꾸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국민 기만"이라며 "작은 기득권을 지키려 소탐대실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