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홍보물. 산청군 제공


경남 지역 기초지자체 간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향방이 엇갈리고 있다. 산청군은 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원 지급을 확정했으나, 하동군은 군의회와의 갈등으로 관련 예산 처리가 중단된 상태다. 경남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상황에서 지자체별 행정 결정에 따라 주민이 받는 지원 규모와 시기가 큰 차이를 보인다.
산청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군의원 발의로 산청군 민생안정 바다이야기APK 지원금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산청군이 조례를 만들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다. 산청군은 1인당 20만 원을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이다. 산청군은 3월 3 바다이야기슬롯 0일부터 4월 3일까지 마을별 현장 방문 접수를 먼저 하고, 이어 4월 6일부터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지급한 선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산청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반면 하동군은 민생지원금 지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하동군은 지난해 12월 ‘하동군 민생안정지원 바다이야기하는법 금 지원 조례안’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월 민생지원금 80억 원을 포함한 155억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하동군의회는 1월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들을 상정조차하지 않았다. 3월말 군의회 임시회 개최를 앞두고 있으나 현안에 대한 군과 의회 간 갈등이 지속하면서 지방선거 전 안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릴게임손오공앞서 광역지자체인 경남도는 지난 19일 전 도민 대상 1인당 10만원의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 총예산 3288억 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한다. 도는 5월 1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현금성 민생지원 정책이 선거 시기와 맞물려 추진되거나 기관 모바일야마토 간 정치적 갈등으로 지연되면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산청군민은 경남도 지원금을 포함해 1인당 총 30만 원을 수령하는 반면, 하동군민은 군 차원의 지원금은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