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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시사핫스팟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 10원야마토게임 도형입니다. 4부 시사 핫스팟 시간입니다. 인천대학교 기획부총장인 정치외교학과 이준한 교수님과 올해 함께 다사다난했던 우리나라 정치 현안 지나온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또 기획부총장으로 활동하시지만 또 우리나라 정치 외교학, 정치학계 권위자로서 또 정치평론으로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칼럼과 기고를 많이 써오지 않습니까? 정치학과 무료릴게임 교수로서 중앙과 인천 정치 현안들 얘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 아니었겠습니까? 총평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 이준한 :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한 그런 형국이 아니겠느냐라는 평을 좀 하고 싶고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계엄, 그다음에 탄핵. 탄핵이 적어도 10년 사이에 두 번이나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일어났는데요. 이게 시민들의 손으로 결국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과정들을 보고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은 정치가 붕괴하면은 시민들이 수습하느냐. 이게 앞으로도 이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우여곡절이 전 세계적으로도 연구의 대상이 되 황금성게임랜드 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해제 과정을 놓고요. 한국 민주주의의 허약함과 회복 탄력성을 동시에 보여줬다. 그런데 지금 평가가 있는데요.

교수님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그러니까는 허약함도 보여줬지만 회복탄력성을 보여준 더 의미 있다라고 볼 손오공게임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교수님 저서에 '개헌과 민주주의' 여기에 보면 한국 정치 제도에 대한 개헌, 개혁 필요성 이런 방법 등을 좀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그와 연계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이도형 앵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5.12.15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 이준한 : 저는 지금 한 20여 년이 넘게 정치 제도 즉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왔고 다양한 선거 제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목도한 지난 1년 동안의 과정은 취약한 대통령제의 문제 중에 하나로 터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법을 또 접근법을 수십 년 동안 정치학자들 그리고 또 헌법학자들이 논의를 해왔지만 제가 도달을 한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가 우리 한국에 도입됐을 때 또 그만큼 안정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냐. 다시 말하자면 다른 나라에서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되는 제도를 한국에 도입한다고 해서 만병통치가 될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제가 조금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원내각제를 도입하거나 분권형 대통령제 달리 표현하면 이원정부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에서 해법을 찾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의 현상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모습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집중돼 있는 입법권, 사법권, 인사권, 예산권 등등을 분산시켜서 삼권 분립, 순수한 삼권 분립 형태로 간다면 대통령의 무한한 권력이 분산됨으로 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개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수 있을 만한 정치 제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지금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이 넘어가고 40년째 되는 동안에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헌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가 있다.
다만 계속적으로 제도를 고쳐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문제들, 정치 문화나 또 이런 그 노력 협치의 노력들을 통해서 문제를 조금씩이라도 해결하고 보완해 나가는 접근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개헌 얘기를 첫 번째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그런데 그 맥락과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 이준한 : 그렇죠.
◆ 이도형 : 거기서도 보면 권력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렇게 분산하는 걸로 얘기가 돼 있던데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의원내각제라든지 이원정부제라든지 아니면 분권형 대통령제 정도의 개헌까지는 아니다.
◇ 이준한 :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 순진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당장 1월부터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비상계엄 해제까지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은 좋았는데 지금 과정에서 좀 지루한 면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지금 또 1심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정치적, 법적 행정 시스템, 너무 조금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당시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나선 인천 시민들 [경인방송DB]?


◇ 이준한 : 1987년 민주화 이후에 40년이 접어드는 그런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 분립이 지금 이 순간에도 완전하지 않다는 게 시청자 여러분도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감하고 있을 거고요.
다만 이 우리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 지난 정부도 국민들?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여지가 없지만서도 대통령을 잘못 뽑은 그 결과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완전히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그래도 좀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정치의 초심자들, 정치의 문외한들, 그리고 한순간에 인기가 높다고 해서 당 대표를 뽑아주거나 또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경험도 없는데 대통령 후보로 뽑아서 대통령의 직책을 맡기는 일들.
지금 대통령들이 되는 추세를 보면 초선위원이거나 영선들도 많고요. 당 대표들도 지금 초선이거나 영선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역행한다. 시스템을 점점 더 불안정하게 한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미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똑같습니다.
미국도 비교적으로 보면 대통령도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두 번씩이나 대통령?하는 과정에서 미국 사회가 굉장히 삼권분립도 허물어지고 언론의 자유도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완성하고 관용과 자제를 몸소 체득한 정치인들이 많이 길러져야 될 것이고 이러한 자질 있는 사람들을 대표로 선출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하죠.
◆ 이도형 : 교수님 지금 '삼권 분립이 조금 완전치가 않다' 얘기하신 게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 가장 위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입법부를 사법부에 비해서는 더 위로 보는 이런 뉘앙스도 있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걸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 이준한 : 뭐 저는 어떤 특정한 사안을 이렇게 고려해서 콕 집어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원론적으로 어느 정부이건 어느 시대이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대통령제에서 삼권 분립은 서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에서 잘 지켜져야지 건강한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지도자들이 서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지켜 나가는 스스로의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민주당에서도 아직도 진압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정청래 대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런 내란, 정치적 불안정성을 안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지금 치유되는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자 국회 관계자들과 민주당 관계자 등이 소화기를 뿌리며 저지하고 있다. 2024.12.4 [사진=연합뉴스]


◇ 이준한 :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봤을 때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제도이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제도이고요.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이지만 상당히 민주주의 수준이 성숙한 나라로 분류되어 왔었습니다.
현재 내란이 진행형이고 아직 진압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수사일 수도 있고 또 현실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도 관용의 범위 안에 들고 또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점들이 지금 현재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그리고 정당 모두 그리고 국회에서 수용돼야 될 ?상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요즘에 여야 대결 보면 극단 정치가 지금 정점에 달하고 있는데요. 자기 당의 세력과 지지층을 위해서 또 상대당의 공세를 위해서 극단적 시각, 극단 정치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당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한 :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이념이나 정당 정책에 따라서 정당이 운영되기보다는 인물 위주로 된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당이 지역에 좀 기반을 둬서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세번째로는 정당이 이합집산이 많아서 영속성이 없는, 지속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꼽을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양극화돼 있는 정당 정치, 그리고 일부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정당 정치, 이러한 것이 또 다른 특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정당이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을 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지금 현재 당에 어떠한 당에 가입돼 있는 당원의 숫자가 1천100만 명이 넘어요. 4천400만 명 정도가 유권자인데 4분의 1 정도가 당원이라는 거죠. 이런 시대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지금 뭐 영국에서도 뭐 600년, 700년 정도의 정당이 있었던 나라인데 보수당이 당원이 20~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에 비하면 엄청나게 양적으로 성장한 거죠.
이면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유튜브나 이러한 돈벌이가 되는 매체들을 통해서 입장을 전파하고 그것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정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질적인 수준에서의 정당정치를 해치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다고 진단하는 게 뭐 국내외 정치학자들의 공통된 진단이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 정당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유권자들, 일부 정당 강성 지지자들을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을 보고, 국가의 이익을 보고, 민생을 보고 정치하는 그런 정당 정치가 아주 시급한 그런 상태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 이도형 :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수와 진보 진영의 논리 싸움으로 자기 지지층을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쉽게 하는데요. 이게 좀 전 세계 글로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도 점점 더 보수 우경화되는 경향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논리 대결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우리나라 정당정치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 이준한 :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가 돼 있습니다. 이제 보수가 좀 많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게 이민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막아라 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라고 한 것도 이민자들을 막고 백인들 위주의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념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8 [사진=연합뉴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이고 이에 반대하는 또 진보주의자들도 있어서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정당정치가 양극화로 되고 있고 여기에 또 보편적으로 SNS가 발전하면서 이것이 극성화 극대화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당정치를 발전시키고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성숙시킨다라고 한다면 관용과 자제의 정신에서 걸러야 될 것은 걸러내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은 우리 한국을 추월했다고 하는 그런 기술 과학 진보 사회가 됐다고 하는 상태에 있고 AI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미래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그러한 시대인데 이러한 양극단의 정당끼리의 극단적인 싸움에 매몰된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고 한다는 것을 자성하고 국민들의 이익에 입각해서 이 문제들을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 상황이죠.
◆ 이도형 : 네,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관용과 자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정치권이 좀 관용과 자제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6월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게 올해 가장 또 뜨거운 핫한 뉴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선에 나타난 민심, 다시 한 번 돌이켜 본다면 어떤 민의가 표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 이준한 : 제가 오는 길에 10대 뉴스를 들었는데 거기 1번이 6월 4일 대선을 꼽더라고요. 그 말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크고, 평가가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공감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6월 4일 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그야말로 지난 1년 전에 계엄 선포 이후에 또는 적어도 1~2년 전부터 많은 의혹들을 끌어왔던 지난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계엄 이후에 사회적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국민들의 심판이 아니었을까. 국민들의 염원이었고 국민들의 선택이 담긴 게 지난 6월 4일의 선거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2025.6.4 [사진=연합뉴스]


지금 현재 이제 6개월 좀 지났는데요. 많은 부분들은 사실 그 수습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은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또 공감하지 않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상황인데 모든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는 모토를 제기한 바가 있고 집권에 성공했기 때문에 남은 임기 4년 반 동안 어느 한 편에 서거나 어느 정파의 이익에 서거나 이런 것이 없이 국민 모두의 대변자가 돼야 될 그런 사명을 띤 정부라고 생각해야 될 거고요.
저는 요즘 중국의 경제, 중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미국을 따로 잡았다라고 하는 오늘 아침만 해도 신문 조간을 보면 선진 과학기술 논문에 특허 기술 논문이...
◆ 이도형 : 다 중국이 1위더라고요.
◇ 이준한 : 중국이 뭐 압도적으로 미국을 추월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만 한국도 이 경쟁, 국제적으로 변화하는 과학기술 지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경쟁에서 도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부를 어떻게 해서 창출할 것이냐.
과학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모두 다 법대에 가고 모두 다 의대에 가는 사회 현상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라고 하는 점에 이 남은 4년 반의 임기에 집중해 나가지 않는다면 정치에만 몰두하고 국가의 미래의 청사진을 찾아내는 데 등한시한다면 지난 6월 4일날 선거에 담긴 국민들의 희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 짧게 물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칼럼 등으로 의견을 내신 적이 있는데요. 부정선거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한 생각입니다. 국내에서 소송도 있고요. 또 한국 부정선거 음모론, 해외까지 확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부정선거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 이준한 : 굉장히 제가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정치학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술 논문이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미국 정치학회보에는 어떤 논문이 2023년에 실렸냐 하면요.
손으로 개표하는 것과 또 기계로 개표하는 것에 차이에 대해서 분석한 논문이 실린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계로 개표하는 것에 불신하고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공신력 있는 미국의 논문들에 의하면 기계로 개표하는 것이 손으로 개표하는 것보다 과히 나쁘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손으로 개표할 때 작업자의 개표하는 사람의 그 당시에 컨디션, 또 지적인 능력, 학력 이런 것에 따라서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 목격이 된다. 그런데 기계로 개표했을 때는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기계를 통해서 개표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활용을 안 하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학술적인 논문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200여 건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단 한 건도 인용이 된 바가 없어요. 다 부정 선거가 없었다는 거죠.
◆ 이도형 : 200여 건의 소송이 있었어요?
◇ 이준한 : 그렇죠. 2002년 대선 이후에 대통령 선거는 물론 총선에서도 200여 건의 부정선거 관련 소송이 있었는데 단 한 건도 인용된 게 없고 그런데 2020년 126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무려 100여 건이 한 10명이 되는 변호인단이 240여 개의 지역구에서 반 이상 정도의 다 돌아다니면서 이름만 바꿔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어 의혹이 있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근거가 없는 이런 부정선거 의혹인데요. 국정원에서도 2023년에 선관위를 정보 검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해킹을 시도했지만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했지만 인터넷 망하고 내부 서버망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 국회의 속기록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 이도형 : 말 그대로 의혹이고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는 없다.
◇ 이준한 : 그렇습니다.?
◆ 이도형 : 교수님 시간 관계상 짧게 한 30초 내로요. 내년 지방선거, 가장 주목해야 될 점 한마디만 해 주신다면요.
◇ 이준한 : 우리 인천에서는 투표율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그 투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대표를 구청, 시의회, 구의회, 시장, 구청장으로 모시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준한 : 감사합니다.

◆ 이도형 : 지금까지 시사핫스팟 인천대학교 기획부총장 정치외교학과 이준한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도형 앵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5.12.15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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