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극복 위해 2년 전 도입“연소득 8500만원 자격 기준 높아”“소득 기준 낮추면 정책 효과 반감”



외국인 원격 근무자의 관광 및 장기 체류를 지원하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가 시범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워케이션의 성지’ 제주를 비롯해 5개 지역의 누적 신청 건수는 ‘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무부의 워케이션 비자(F-1-D) 지역별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309건 가운데 서울 213건, 경기 34건, 인천 14건으로 약 84.5%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 릴짱 도권 외 지역에선 부산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0건, 경북·대구·강원이 각 3건, 충남 2건, 전남·대전·광주가 각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세종·울산·충북·전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2024년 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워케이션 비자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은 물론,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정착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다. 외국 야마토게임다운로드 기업 소속 근로자가 일정 근무 경력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1년 체류 보장 후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소득자를 전제로 한 구조 탓에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비자 신청을 위해선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 연 8496만원(2022년 기준)의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그 결과 ‘관광 릴게임하는법 +체류’를 앞세운 제도에서 정작 관광 도시가 철저히 소외됐다. 소득 기준을 절반가량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소득에 해외 기업 업무만 수행하는 조건이라면 굳이 지역에 머물 유인이 크지 않다”며 “수도권 쏠림은 구조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비자대행기관 관계자도 “턱없이 높은 소득 기준 때문에 실제 신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청자가 적다”며 “다른 나라에선 평균 4000만~5000만 원 선”이라고 귀띔했다.
기준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내국인 고용 보호 장치가 약해지고 사실상 취업 비자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다. 워케이션 비자 소지자는 국내 취업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를 면밀히 분석, 바다이야기무료 제도를 보완한 뒤 올해 상반기 내로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인센티브 등 수도권 외 지역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소비력이 낮아지면 정책 효과 자체가 반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지털 노마드는 ‘디지털’과 ‘유목민’을 합친 신조어로,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일하며 이동하는 삶의 방식을 뜻한다. 전 세계적으로 3500만 명, 소비 규모가 연간 100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제주 강동삼·서울 서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