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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0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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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 사설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이슈 중 하나는 기업 규제 혁파다. 여론의 흐름과 무관하게 시도 때도 없이 기업 규제를 적대시하는 사설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 재벌들의 보수언론 장악력을 실감케 하는 일이다.
기업 규제와 관련해 한국 재벌들은 노무현·문재인 정권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다. 지난 3일 상법 개정을 관철시킨 이재명 정권도 그런 눈총을 받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업 규제의 나쁜 선례는 따로 있다. 그중 하나는 이승만 정권이다.

일제시대 광산왕이 몰락한 까닭

현금서비스 이자

▲ ?광산왕 최창학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이승만 때 규제 활용 차원을 뛰어넘어 탄압 수준의 대우를 받은 재벌들이 있다. 그중 하나는 대창광업 최창학(1891~1959)이다. 1929년에 출생한 언론인 리영희는 대담록인 <대화>에서 "일제식민지시대에는 조선에 세 사람의 거부가 있었어요"라며 "친일파의 거두였던 한상룡과 박흥식 그리고 최창학이야"라고 회고했다.

최창학은 일제강점이 끝 채움론 날 즈음에도 재벌이었다. 1940년 5월 10일 자 <조선일보> 3면은 그를 "광산왕", "금광왕"으로 지칭했다. 그는 1938년에는 '한국판 제프 베이조스'였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월 26일부터 3일간 베네치아에서 초호화판 결혼식을 거행한 베이조스를 연상시키는 사건의 주인공이다. 위 기사는 "이년 전 조선에서 처음 보는 호화판의 결혼식을 거행하여 당시 무겐노 큰 이야기꺼리가 되엇던" 일이 있다고 말한다.
그랬던 최창학이 위 신문의 1949년 8월 10일 자 2면에서는 "과거 조선 광산왕"으로 불리고, <경향신문>의 1955년 11월 20일 자 3면에서는 "왕년의 광산왕"으로 지칭됐다. 정치보험을 든다는 심정으로 백범 김구에게 경교장을 내준 일이 이승만 정권과 척을 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불법카드발급 김구 서거(6.26) 한 달이 좀 지난 1949년 8월 1일, 최창학은 경무대에 들어가 금광 개발을 건의해 봤지만, 새로운 '보험 가입'에 실패했다. 제안이 수용됐다면, 이승만과의 사이에 커넥션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승만의 눈에 그는 김구 라인이었다. 1955년에 그는 떠들썩한 세무조사를 받고 구속을 당했다. 맹장염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그의 몰락을 상징하는 장면이다.
이승만 정권이 기업을 규제하거나 탄압한 것은 경제정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독과점을 했거나 회계가 불투명했거나 세금을 탈루했거나 소비자를 기만했거나 정부지원금을 부정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정치헌금을 제대로 냈는지, 혹시라도 '엉뚱한 곳'에 내지는 않았는지가 주된 포인트였다. 광산재벌 최창학이 세무사찰을 받고 규제를 받은 것은 그 때문이다. 친일파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다.

삼양을 배제하고 삼성의 손을 들어준 이승만

▲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 이정민

그 같은 이승만의 기업관(觀)은 삼양그룹과 삼성그룹의 순위 변경에도 영향을 미쳤다. 두 그룹의 순위가 이승만 때 역전된 것은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에 기인했다.

<경제와 사회> 2004년 제64호에 수록된 김주환 경기대 교수의 논문 '한국사회 재(財)-재 갈등의 언(言)-언 갈등으로의 전환'은 "삼양과 삼성의 이익 대립하에서 승자를 결정한 것은 자율적인 시장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의 차별적 개입이었고, 그 정치적 배경은 최고통치자의 재벌에 대한 선호 여부였다"라며 "이승만의 선호는 삼양 배제와 삼성 지원으로 나타났다"고 말한다. 이승만이 삼양을 싫어한 것은 한국민주당(한민당) 지도자인 김성수 가문의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한민당의 지원으로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김성수와 한민당을 곧바로 배신했다. 한민당은 이승만 자신의 손때가 묻은 정당이 아닐 뿐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내각제는 이승만을 허수아비로 만들 수 있었다.
제일제당과 제일모직은 오늘날의 삼성그룹을 있게 만든 기업들이다. 이승만 정권의 개입이 없었다면, '삼양제당'과 '삼양모직'이 한국 기업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을 수도 있다.
위 논문은 "삼양은 제당업에서 제일 먼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했다"라며 "그러나 삼양은 이 정권의 방해를 받아 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미국대외원조처가 매각하는 FOA 자금 구매와 토지개혁의 대가로 받은 지가증권의 매각 등 자력으로 제당공장을 설립해야" 했다고 말한다. 또 "섬유업에서는 계열사인 경성방직의 은행융자가 동결되었다"라고 기술한다.
선도적 재벌인 삼양이 제당과 섬유 시장을 선점했다면, 두 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 그가 벌인 일이 경영전문가 이동연의 <아! 대한민국, 재벌공화국>에 아래와 같이 단도직입적으로 언급돼 있다.
"이승만은 삼성상회의 이병철에게 옛 일본 기업인 제일모직과 제일제당을 헐값에 주었다."
이승만 정권의 개입은 삼양그룹의 경영뿐 아니라 재계 영향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위 김주환 논문은 김성수의 매제이자 경성방직 사장인 김용완이 겪은 일을 이렇게 기술한다.
"이승만 정권의 탄압은 경제단체에 대한 인사에까지 이어져, 1952년 김용완은 1947년부터 맡아왔던 방직협회 이사장직을 이승만의 측근인 강일매 조선방직 회장에게 빼앗겼다."
고 송건호 <한겨레> 회장의 <한국 민족주의의 탐구>는 "식민통치시대 전(全) 한국 산업자본의 98%, 전 자산의 약 80%에 달하는 일본 재산"이 미군정에 의해 적산(귀속재산)으로 처리됐다고 기술한다. 국고에 들어갔던 그 재산이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의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경제권력의 대개편이 일어났다.
정부당국의 재량과 판단에 의해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배분되다 보니, 귀속재산 분배는 친미세력과 친이승만 진영의 '대잔치'가 됐다. 이런 양상은 미국의 경제원조를 놓고도 되풀이됐다.

정경유착 통해 성장한 재벌들

▲ ?이승만

ⓒ 위키미디어 공용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의 한국 재벌들은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시장개척보다는 정치권력의 자의적인 자원배분에 크게 의존했다. <노동연구> 2018년 제37집에 실린 김경필 당시 고려대 강사의 논문 '이승만시대 기업의 자산축적 재검토'는 이 시기 재벌들의 이윤 추구 방식을 다음 세 가지로 압축한다.

"첫째, 기업은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을 불하받았다.""둘째, 기업은 국가로부터 미국 원조자원을 수취했다.""셋째, 기업은 정부소유 은행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할 수 있었다."
세 가지의 공통점은 국가권력과의 유착이다. 소비자의 기호를 살피거나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경영방식을 혁신하는 식이 아니었다. 국가권력과 손잡고 사실상의 공짜 지원을 얻는 데만 최적화된 이윤 추구 방식이다. 국민 세금을 눈먼 돈으로 만들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기 쉬운 구조에서 이승만 집권기의 재벌들이 성장했다.
그런 구조에 최적화된 기업들이 그 시절의 대표적 재벌들이다. 4·19 혁명 직후에 주요 재벌들의 재산을 전액 몰수해야 한다는 방침이 잠시나마 나온 것도 그 때문이다. 1960년 7월 7일자 <동아일보> 톱기사의 첫 문장은 이렇다.
"검찰에서는 6일 하오 국내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재벌군인 이병철(삼성), 이정림(개풍), 설경동(대한산업), 정재호(삼호), 백남일(태창) 등 5개 재벌의 총재산을 현행법을 적용한 범위 내에서 국가재산으로 귀속시킬 것을 결정하고"
한때나마 위와 같은 방침이 세워진 것은 재벌들이 정경유착을 통해 큰 힘 들이지 않고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세상이 다 알 정도로 공짜 특혜를 많이 받았으니, 재벌들의 입장에서도 정치자금을 헌납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자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엉뚱한 데 납부하는 기업이 정부 규제를 받고 세무사찰을 받는 것은 그들의 눈에 당연한 일이었다.
이승만 정권의 기업 규제는 경제정의에 입각한 게 아니었다. 정치자금을 제대로 헌납하는지, 엉뚱한 데 헌납하지 않는지를 감시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 시기에는 기업 규제가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재벌들이 '기업 규제' 하면 노무현·문재인 정권을 떠올리고 이승만 정권을 떠올리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에도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