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신동준 기자


울산에서 일가족 5명이 숨졌다. 30대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본인은 물론 아이 4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당사자 신청이 없으면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신청주의 복지체계, 물리적 폭력이 아닌 방임은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는 소극적 인식 등 구조적 문제가 짙게 깔려 있다.
18일 오후 울산 울주군 한 다세대주택에서 A(33)씨와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들 나이는 7세, 5세, 3세, 그리고 생후 5개월이었다. 현장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함께 "혼자 아이 4명을 키우기 힘들다, 미안 오징어릴게임 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있었다. 식당 일 등으로 생계를 책임졌던 아내가 작년 말 범죄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가정 형편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한다.
지원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울산군청은 이 가정을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으로 관리했고 긴급 생계비 지원도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안내했으나 A씨가 미적댔다고 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보다 사이다쿨 밀착된 초기 개입이 중요하다.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가 연결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물리적 폭력이 아니면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소극적 대처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1월 초 첫째 딸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했을 때, 또 이달 초 무단결석을 했을 때 경찰 등이 방문했지만 그때마다 "학대 정황이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 바다이야기2 았다. 경제적 이유를 구실로 아동을 방임하는 것 또한 심각한 아동학대다. 미국 대부분 주에선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음식·의료·주거 등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을 한다. 아이를 집에 혼자 두거나 등교 때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 일반인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우리도 아동복지법상 방임죄가 있지만 가정 신천지릴게임 내 양육 실패 정도로 치부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런 방임이 자녀 살해로 이어진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하는 사건으로 사망한 아동이 86명이다. 아동학대는 물론 방임에 대한 국가적 개입과 처벌 기준을 대폭 높여야만 없앨 수 있는 비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