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범죄수익 환수 체계를 강화하면서 자금세탁 범죄 기소 인원과 재산 보전 조치 규모가 동시에 증가했다. 검찰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보전 조치한 총액은 약 28조76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금세탁 범죄 인지·기소 인원은 꾸준히 늘었다. 2020년 975명이던 기소 인원은 2022년 1961명, 2023년 2760명으로 급증했다. 2024년에도 2511명이 기소됐다.
재산 보전 조치도 중대범죄 전반으로 확대됐다. 2020년 사행행위 범죄 1143억6800만 원(700건), 부패범죄 148억8400만 원(177건),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성매매범죄 347억4900만 원(730건)이던 보전액은 2024년 각각 6557억900만 원(1335건), 194억6700만 원(168건), 506억2300만 원(415건)으로 증가했다.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 범죄 보전액은 2020년 1조4312억 원(61건)에서 2024년 5조919억 원(199건)으로 4년 만에 약 2.5배 손오공릴게임 늘었다. 배임·뇌물 등이 포함된 기타 범죄 관련 보전 조치액도 같은 기간 1조3486억 원(838건)에서 3조2166억 원(2361건)으로 증가했다.
실제 검찰은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에서 계좌 추적과 민사소송 등 환수 절차를 병행해 피의자가 은닉한 범죄수익 약 122억 원을 전액 환수했다. '포도 코인'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매 릴짱 입한 수십억 원대 슈퍼카 13대 등을 압수하고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 4400여 명을 상대로 2000억 원을 편취한 유사수신 사건에서도 주범이 취득한 범죄수익 130억 원을 전액 환수했다.
"범죄로 번 돈은 박탈한다"는 원칙 아래 낸 이 같은 성과는 조직 개편과 수사 기법의 디지털 전환 등이 뒷받침된 결과라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모바일바다이야기 전국 18개 지검에 범죄수익환수 전담 부서와 팀을 설치했다. 사건 접수 단계부터 국고 귀속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하고 있다. 형사사법포털(KICS)에 '통합 범죄수익환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자금세탁 대응 역량도 강화했다.
수사 기법도 고도화했다. 가상자산과 전문 세탁업자를 활용한 은닉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과 실시간 가 모바일야마토 상자산 추적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잡하게 숨겨진 계좌를 찾아낸다. 2024년 2월부터는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해 영장 없이 사실조회 방식으로 계정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적 기법을 고도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과 해외 자산 등 사각지대에 대한 추적을 강화해 범죄 피해 회복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