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 6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주주총회를 열고 보유나 처분 계획을 의결하면 계속 보유할 수 있다.
민주당은 ‘취득 후 1년 내 자사주 소각’ 원칙을 지키는데 방점을 찍었다. 골드몽 예외 규정을 광범위하게 두면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꼼수’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계는 그동안 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지주사 전환 등으로 불가피하게 얻게 된 ‘비자발적’ 자사주는 소각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비자발적 자사주도 일반적인 자사주 바다이야기하는법 와 같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비자발적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본금이 줄어 지금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비자발적 자사주는 소각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던 야당은 “자본금 감소에 따른 법적 절차, 분쟁을 이유로 자사주 소각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다이야기부활 재계가 요청했던 또 다른 사안인 중소·벤처기업 등의 자사주 소각 의무 예외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소기업이 자사주를 통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필요성이 확인되면 벤처기업육성법에 담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항공 등 국가 안보 차원에서 외국인 주주 온라인릴게임 의 지분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업종에 있는 기업의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3년 내 처분’으로 예외 규정을 뒀다.
일례로 KT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외국인의 합산 지분율이 49%를 초과할 수 없으나, 자사주를 소각하면 이를 넘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보다 여유롭게 둔 것이다.
황금성사이트 3차 상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통과한 후 “이번 상법 개정의 포인트는 이사회가 마음대로 결정했던 것을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주총회를 열고 보유나 처분 계획을 의결하면 자사주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매년 한차례 이상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리 계획을 정하도록 했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