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정부는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관계부처 회의 이후 "불확실성이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청와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도 참석했는데, 회의 후 청와대는 "15% 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릴짱 미 행정부가 무역법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 등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확실성 증가는 사실이지만,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의 손상이 없게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이미 납부한 상호관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세의 환급에 대해서는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갖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도 자동차,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는 별개라 리스크가 여전하다며 정부의 냉정한 대응과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백승아/민 사이다릴게임 주당 원내대변인 :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에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은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릴게임무료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입법 공청회를 포함해 당초 일정대로 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박태영)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